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적인가에 대한 나의 견해

소개글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적인가에 대한 나의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러한 과정을 방해하거나 결정을 또한 사전에 결정해 두어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대의 제도에 있어서는 선서의 주기가 보장되어야 하고, 다수결은 가능하다면 가변적인것이어야만 할 것이다.
결 론
지금까지 다수결의 원칙에 관한 몇가지 주요 사안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허면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다수결의 원칙은 과연 가장 민주적인 방법인것인가?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할 때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은 ‘그렇다’ 이다. 다수결의 원칙은 한 개인이 모여 집단을 이루고, 집단들이 모여 생성된 하나의 국가속에서 성원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속에서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보편타당한 원칙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여느 학자들의 주장처럼 다수한 군중을 위해 소수의 엘리트의 의견으로 사회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학설도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소수 엘리트의 선도적 역할을 중시하는 입장에는 다수결의 원칙의 한계를 훨씬 상회하는 부작용(권력자의 독단으로 인한 폐단이나 잘못된 의사결정의상의 오류 등)이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군중을 우매한 다수로 설정한 편협된 시각만이 존재할 뿐이라 생각한다.
비록 다수결의 원칙이 완벽한 민주적 절차는 아닐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이를 대체할 현실적 대안이 없을뿐더러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수정을 거치며 완성되온 민주적 합의절차라는 점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인해 소외될 수 있는 소수의 의견에 귀를 귀울여 포용하며, 다수결의 원칙에서 올 수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 없이 경주하여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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