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분석

소개글

장애인복지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선택이유

2. 법의 목적

3. 주요정의

4. 주요내용

5. 관련기관 및 단체

6. 법의 문제점 및 소감

* 참고자료

본문내용

애인의 생활에 관하여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보호자에 대한 배려)”라는 조항이 있다. 이 법은 장애인복지법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의 의견은 존중하여야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장애인의 의견을 존중하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는 것이 의아할 뿐이다.
현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를 중심으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목적으로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으로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의 이념으로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의견이 조금이나 반영되어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그리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애인복지법을 접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너무 많은 내용들을 이해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점이였을 것이다. 더구나 ‘장애인’이라는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내게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였다. 하지만 내 스스로가 ‘장애인’이란 인식을 바꿀 수 있던 좋은 기회였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애인의 목소가 들릴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이 되길 바란다.
※ 참고자료
- 입법통합지식관리시스템 http://www.search.assembly.go.kr/
- 인터넷장애인신문 http://www.abledata.co.kr/
-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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