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의 아이템과 아이디 거래의적법성에 관한 논의

목차

서론
본론
1. 아이템거래의 법적 관계
2. 아이템거래의 현실적 귀추문제
3. 대안방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게임상의 운영에 의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잠시 제한할 수 있지만 박탈할 수는 없다. 박탈한다면 계약의 파기이므로 손해배상이 청구될 것이다 그리고 이용자의 불법행위는 2가지로 볼 수 잇다는 하나는 게임상의 불법행위는 게임사의 적절한 조치는 약관에 의해서 정할 수 있으나 게임 밖의 불법행위는 실정법에 의해서 규제를 해야한다.
⑶민법 상법상의 규제
아이템거래는 실정법상의 규제는 민법상의 사적자치의 원리에 의한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서 가능하다. 또한 약관의 개정은 상법상의 상인의 원리와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 우선 주의가 꼭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3. 대안방안
⑴공동소유권
아이템의 소유권을 공동 소유권제도를 도입하기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소유권제도는 많은 기본적이 내용이 있지만 법적 소유권과 사용소유권을 둘로 나누어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제도이다 . 게임사는 법적 소유권을 소유하고 이용자는 사용소유권을 가지는 것이다. 형식은 임대형식을 한다.
게임사는 법적인 포괄적인 소유권을 가지나 아이템에 권리에 대한 귀속여부는 없다. 그러나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일시적 정지를 가상 현실에서 요구할 수 있다.
이용자는 임대형식으로 게임서비스 계약기간동안 아이템의 사용 교환 이용권을 소유한다. 현실이나 온라인 상에서 그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다 . 그러나 , 법률에 의해서는 그 권리를 제한 박탈당할 수 있다. 게임사의 의해서 제한 받을 수 있으나 박탈당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박탈이나 제한 당할 시는 온라인이나 현실 상에게 각각의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⑵게임서비스업체의 약관개정
현재 게임 서비스업체의 약관은 수준은 소비자 우선 주위를 완전히 무시
) 참고자료 1. 5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결론
온라인상의 아이템거래는 물건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으면 그 거래에 대해서도 민법상의 거래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므로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 아이디 거래는 지적소유권 사용에 대해서 위해되므로 현 실정법에서는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게임사의 잘못된 약관으로 개정으로 정확한 규제법령의 제정될 때까지 사회 안정과 게임산업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참고자료
2. 온라인게임사업자의 온라인게임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시정명령
3. "민법", 경영문화원, 1990
4. "지식재산권제도 개론" , 특허청 ,2001

키워드

민법,   거래,   게임,   아이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