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관련 법적 쟁점

소개글

연봉제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노동법상 임금의 정의와 연봉제의 상관관계

3. 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의 변경

4. 연봉제 도입과 포괄임금제

5. 연봉제와 퇴직금

6. 마치며

본문내용

은 연봉제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실적으로는 연봉계약기간만료시에 지급하거나 또는 매월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행정해석을 보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1년간의 퇴직금액을 약정하고 이를 12회로 분할하여 매월 임금지급시 지급키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동 금액이 지급되었다면 이를 미리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당해 근로자의 최종퇴직시 산정한 퇴직금이 동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은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임금 68207-482, 1994.8.1)”라고 규정함으로써 퇴직금 선지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후불임금으로서 퇴직 후 근로자의 생계보장이라는 퇴직금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선지급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것은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지급회피를 방지할 장치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 할 것이다.
6. 마치며
최근 연봉제의 확산을 비롯한 임금제도 전반의 변화의 추이를 보았을 때 기존 임금제도의 불합리한 점이 입법적으로 해결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제적인 퇴직금을 보장하며 연봉제로 인한 평균임금의 변동폭이 커지는데서 오는 퇴직금액 산정의 불합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정비율에 의하여 기금을 분담하는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더불어 현행 임금제도는 다양한 형태의 임금제도들을 운용하는데 있어 지나치게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시급제를 상정한 임금형태를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키워드

연봉제관련 법적 쟁점,   연봉제,   연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