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의 어음행위 취소 case 문제

소개글

무능력자의 어음행위 취소 case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논점의 제기

2. 무능력자(미성년자)의 어음행위의 취소
1) 어음행위의 취소
2) 취소의 상대방
3) 취소의 효과

3 무능력자의 배서와 선의취득
1)문제점
2) 어음의 선의취득

4. 배서의 취소와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1) 문제점
2)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3) 어음행위독립의 원칙과 소지인의 선^악의

5. 설문의 해결

본문내용

으므로 결과적으로 A에 대하여 어음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A이 B에게 소구의무를 이행한 경우 을에 대하여 어음을 반환하고 을이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하겠다.
5. 설문의 해결
(1)을은 무능력자로서 무능력자의 어음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 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이를 취소하는 경우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그리고 이러한 무능력을 이유로 한 어음행위의 취소는 물적항변으로서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다고 하겠다. 한편 이러한 취소는 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현재의 어음소지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을이 B에 대하여 한 취소는 유효하고 을은 B이 선의 취득하지 않는한 어음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2) A의 경우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배서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어음소지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동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동원칙에 의하여 앞의 어음행위가 취소되더라도 배서인으로서 어음상 책임을 진다. 따라서 B이 어음을 선의취득하여 소구권을 행사하여 온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응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 을에 대하여 어음을 반환하면서 현존이익의 범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겠다.
(3) B의 경우 을이 어음행위를 취소하였으므로 어음소지인으로서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음을 선의취득하여야 한다. 어음의 선의취득과 관련하여 무권리자의 범위에 무능력자로부터의 취득도 포함된다고 본다면 B은 어음을 선의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A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여 어음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키워드

민법총칙,   상법,   무능력자,   어음행위 취소,   캐이스 문제,   case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