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의 조직구조와 견해

본문내용

자연친화적인『수목장(樹木葬)』제도 도입
□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산림문화휴양 서비스 확대
□ 국립 자연휴양림의 책임경영 강화
국 자연휴양림 98개소 : 국립 31, 공립 50, 사립 17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으로 서비스 강화
도시 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 도시림 조성 확대 및 녹색네트워크 구축
□ 학교숲 조성으로 청소년들에게 산림체험교육 공간 제공
정책목표 4
침체된 산림산업의 경쟁력 강화
고소득 임산자원의 산업화 기반 마련
□ 임업소득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밤 산업 육성
□ 임산물 생산액의 1위인 표고산업의 경쟁력 향상
□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 소득품목 집중 지원
□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안전성 강화
산림경영 주체 육성 및 경영여건 개선
□ 독림가임업후계자신지식임업인 등 육성지원 강화
□ 산주의 산림경영 의욕 고취
□ 임업인의 산림경영 여건 개선
산림조합을 산주중심 조직으로 육성
□ 산주의 산림조합원 가입을 확대
□ ’05년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부실(우려)조합 구조개선
□ 산림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지원 및 감독기능 강화
산림경영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산림경영의 기반시설인 임도(林道) 확충 및 관리 강화
□ 임업의 기계화를 촉진하여 생산성 제고
□ 숙련된 전문 임업노동력 양성
BT 기술 등을 이용한 산림과학기술 개발
□ 현안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와 성과 창출
□ 산림자원의 과학적 조사 및 관리기술 개발
□ 효율적인 연구개발 시스템의 구축
정책목표 5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산지관리제도 정착
산지관리제도의 합리화 방안 강구
□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 강화
□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
□ 채석을 단지화하여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
□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06～’15)에 따라 합리적인 관리 방안 강구
□ 백두대간 자원 실태조사 및 훼손지 복원복구
□ 지역주민 소득지원 강화
4. <산림청>에 대한 필자의 견해
- 산불, 산사태 등 산림관련재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고, 그때마다 탁상행정, 늑장대응이 문제가 됐던 만큼 산불 및 산사태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책과 관련 장비·인력·예산 확보방안 등이 가장 시급하다. 또한 직도 미군사격장 건설에 따른 산지전용, 산지전용제한지역에 신축된 청소년야영장 문제, 산림 내 불법·호화 묘지조성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산지 전용실태나 불법산림훼손에 대한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 등을 따지고, 수목장 활성화 방안 등도 미봉책거리이다. 아울러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대책이나 한·미FTA에 따른 임업분야 피해현황, 임산물유통개선사업 추진실태 등도 점검대상이다. 이와 함께 소나무재선충 방제 대책, 대체 조림비 징수 및 사용실적, 국유림 매수·매각·교환 내역, 임산물 품질인증제도 운영실태나 수입임산물 원산지표시제 위반현황, 자연휴양림 운영상황, 북한지역 조림지원 실태, 숲 가꾸기 내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지원사업 실태 등도 국감단골메뉴이니 만큼 앞으로 산림청에서 해결해야 할 방안은 ‘태산’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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