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와 현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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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와 현실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수 없게 되었는지 설명 필요
ｏ대안적 설명
-자유주의 국가들은 부국의 경향이 있어 빈국인 권위주의 국가와의 분쟁에서 얻을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잃는 것이 많음)
-다른 자유주의 국가에 대해 우호감을 가지는 경향(우방)
＊상반된 경제 이데올로기를 가진 APR시코와 쿠바
⑷자유주의 확산의 수단들
ｏ제도적인 장치: 유럽연합 등
ｏ물질적 보상: 서구적 가치를 받아들이는 데 대한 보상
ｏ조건부 제한(미국):제3세계에 경제 혜택, 추진할 의무 부여
⑸자유주의의 지구화 시도와 약점
ｏ자유주의적 정도에 자족하고 그 숫자를 과대평가
ｏ공산주의의 패배가 자유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아님
＊북유럽 민주사회주의, 비자유적 헌정주의가 중요한 이데올로기로 존재
ｏ경제지원이 서구기업들의 상업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동남아의 의구심 제거 미흡
ｏ경제적 자유화의 증진이 종종 민주주의와 인권의 규범에서 갈등 야기
나. 신이상주의
⑴평화와 정의는 자연적 조건이 아니라 의도적인 설계의 산물
⑵국제적 수준의 개혁 - 국제 제도도 더 민주화될 필요성 강조
⑶데이비드 헬드
ｏ주장: “많은 국가들의 급속한 민주화를 경험하지만 이것이 국가들로 이루어진 사회의 민주화를 수반하지 않는다.”
ｏ범 세계주의 민주주의 모델 제시
- 지역차원의 의회 창출, 기존 지역기구의 권위확장
- 인권협정은 국가차원의 의회에 의해서 방호, 국제 인권재판소에 의한 감시
- 민주적이고 믿을 만한 세계의회에 의한 UN개혁 또는 대체
＊거시적 민주개혁과 함께 풀뿌리(grass - roots) 민주화 강조
다. 신자유제도주의
⑴1980년대 다원주의(자유제도주의)의 변형(북미 국제관학파의 새로운 주류)
⑵세계정치에 대한 초점이 국제에서 국가 중심적 접근으로의 회귀적 이동
⑶신자유제도주의의 핵심적 원칙
ｏ행위자:(actor) : 사회적 정당성이 있는 국가(초기에는 비국가행위자 강조)
ｏ구조(structure) : 아나키의 구조적 조건 인정하나 레짐과 국제제도를 통한 아나키 완화 가능
ｏ과정(process) :지역적, 세계적 수준의 통합 증대
ｏ동기화(motivation) :절대적 이득을 상대적 이득보다 중시
＊아나키의 상태에서 어떻게 협력을 확대하느냐가 중심적 논제
4. 자유주의의 위기
가. 자유주의의 목소리는 다양하다
ｏ경쟁하는 자유주의적 주장들은 상이한 입장을 방어하기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음
나. 계몽주의적 시각에 갇혀 있다
ｏ이성과 과학의 적용은 공동체를 함께 엮어내지 못 함

키워드

자유주의 현실주의,   자유주의,   현실주의,   하영선,   존 베일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