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대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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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해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論
1. 著作權의 槪念
2. 著作權法의 沿革

Ⅱ. 本 論
1. 著作物의 種類
1)보호되는 저작물
2)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2. 著作物의 利用
3. 外國人의 著作物
4. 著作者의 權利
1)著作人格權
2)著作財産權
5. 著作權의 制限
1)意義
2)著作財産權의 制限
3)法定許諾에 의한 制限
6. 著作權의 登錄
1)意義 및 效果
2)著作權 登錄의 節次
7. 著作權 侵害와 救濟
1)著作權 侵害
2)侵害에 관한 救濟
3)侵害에 대한 罰則
8. 知的所有權과 著作權
9. 國際協約
1)著作權條約
2)著作隣接權에 관한 條約

Ⅲ. 結 論

본문내용

재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고 있다. 첫째, 제네바협약은 베른협약상의 베른동맹국이저작물의 최초 국가인 그 저작물의 보호에 관하여 베른동맹국가들의 관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 협약의 동시 서명국가들간의 관계에서 베른협약 우선의 원칙이 확인된다. 둘째, 베른협약에 따른 저작물의 본국이 1951년 1월 1일 이후 베른 동맹을 脫退한 국가일 경우에 그 저작물은 베른동맹국 내에서 世界著作權協約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것은 Henri Desbois가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베른협약 新加入國이 오랜 가입국과 경쟁하고 탈퇴하는 것을 막기 위한 安全 條項이다. 그러나 1971년의 개정 이후 이 조항은 개발도상국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며 개발도상국은 아무런 보복도 받지 않고 원할 경우에는 베른협약에서 탈퇴할 수 있었다.
2)著作隣接權에 관한 條約
가.로마협약 : 實演家, 音盤製作者 및 放送氣管의 보호에 관한 國際協約이 1961년 로마에서 締結되어 1964년 醱酵하였다. 그 후 개정된 바는 없으며, 1987년 4월 15일 현재 31개국이 가입하였다.
본질상 서로 다른 활동의 보호에 관하여 하나의 협약으로 종합하여 묶어 놓은 것은 대담한 시도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예술가의 실연은 성질상 지적이고 일정한 정도의 창작성을 포함해야 하는 반면 레코드의 제작이나 방송의 제작은 본질적으로 산업활동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결코 비논리적인 것은 아니다. 즉, 문화적예술적창작의 助力者들은 저작물의 배포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것을 막거나 나아가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단일 국제협약을 만드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협약은 저작권협약보다 덜 엄격한 것으로 보인다. 베른협약과 제네바협약은 기존의 입법에 공통적으로 있는 요소들을 찾아 이루어진 것인 반면에 로마협약은 草案作成 당시 몇몇 기술적인 革新을 고려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새로운 점이 전혀 없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隣接權에 관한 한 국내법에 앞장서 보다 지도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나.音盤協約 : 제한적인 권리를 설정함으로써 이미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고 있는 로마협약과는 대조적으로 음반협약은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단지 제작자의 동의없이 再記錄레코드에 담겨 있는 표절 또는 침해로 표현되는 특정 상업활동으로부터 이들 매체의 저작자들을 보호하려 하는 것이다. 두 협약이 사용하는 技法은 다르다. 왜냐하면 로마협약은 締約國이 내국인 대우의 원칙에 따라 다른 締約國의 국민들에게도 自國民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보호를 부여하고 있으나 음반협약에는 이 원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협약 당사국이 다른 체약국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더 강한 보호를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것을 결코 금지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체약국은 해적 행위에 대항하는 일정한 법적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반면에 이 협약은 최소한의 보호를 위한 협약상의 權利를 創設하지 않고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法的 謙讓이란 말이 사용되어 협약의 초안에 이른 국제적 합의의 제한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1987년 1월 1일 현재 39개국이 협약당사국이 되었는데 이러한 적당한 성공은 해적행위가 상당히 발전하여 많은 국가의 음반제작자들이 犧牲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 음반협약은 매우 적은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보호의 대상과 법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다.衛星協約 : 국제적 통신수단으로 위성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자 프로그램 전송신호의 허락없이 배포로부터 저작권과 인접권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자조약의 입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電送信號의 配布에 관한 協約이 소위 1974년 5월 21일의 브뤼셀 협약이다.
Ⅲ. 結 論
저작권은 학문이나 예술에 관한 정신적인 창조물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로서 그 保護客體인 저작물은 창작자의 精神勞動의 所産임과 동시에 정신의 客觀的 實在이며 創作者의 人格에 그 뿌리를 박고 있어서 일반의 재산권과는 다른 독특한 保護와 規制를 할 필요가 있는 분야임으로 知的所有權法의 영역에서도 특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이처럼 학문이나 예술과 같은 정신문화의 영역에 속하는 권리로서 인간의 정신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인류의 정신문화의 발달에 기여하여 왔기 때문에 文化基本法이라고 불려 왔다. 저작권에 대한 보호는 憲法에 基礎하고 있으며(憲法 第22條제2項), 저작권법은 헌법의 정신에 따라 저작자의 권리와 隣接權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통하여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著作權法 第1條)고 天命하고,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저작물의 複製配布 등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저작권자가 이처럼 합법적인 독점에 의한 利潤創出에 의하여 그의 문화발전에 대한 기여에 相應한 補償을 받게 됨으로서 더욱 창작의욕이 자극되어 국가의 전체적인 문화발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처음에는 印刷技術의 발전에 따른 출판물의 보호로부터 시작하여 학문, 예술의 창작물에 대한 문화적이고 인격적인 색채가 강한 권리로 관념 되었으나 최근에는 書籍, 雜紙, 레코드, 映畵 등 저작물의 商品化에 의한 경제적인 이익이 커지고 저작물의 개념이 더욱 다양해져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칩, 데이터 베이스 등 산업 기술상의 창작물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가는 경향이 있어 인접법 분야와의 衝突葛藤緊張 관계를 야기케 하고, 자기디스크, 광디스크, 광케이블, 전파, 인공위성 등 정보전달 매체의 비상한 발달과 각종 複製術의 급격한 발달로 그 보호대상이나 보호방법에 관한 새로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國際化普遍化 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특징이다.
參 考 文 獻
法務部 法務室編. 「著作權保護의 國際的 動向」. 문중인쇄주식회사, 1988
文化公報部編. 「著作權解說」. 文化公報部, 1989
文化體育部編. 「생활속의 著作權」. 文化體育部, 1984
著作權審議 調整委員會. 「著作權의 基礎」. 著作權審議 調整委員會,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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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論,   Ⅱ. 本 論,   Ⅲ. 結 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