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 1년을 초과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Ⅲ.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Ⅳ. 예외
Ⅱ. 1년을 초과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Ⅲ.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Ⅳ. 예외
본문내용
는 견해, ⅱ)동일한 기간의 계약으로 갱신된다는 견해(判)가 있다.
Ⅳ. 예외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정년제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한편 사용자는 제30조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지권은 제한된다.
2.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것’이란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1년 이상 계속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그 사업의 종기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간내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회사의 자의적 의사에 의존하는 근로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Ⅳ. 예외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정년제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한편 사용자는 제30조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지권은 제한된다.
2.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것’이란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1년 이상 계속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그 사업의 종기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간내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회사의 자의적 의사에 의존하는 근로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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