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저축

소개글

조세와 저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본적인 모형
(1) 가정
(2) 예산제약
(3) 소비자균형

2. 조세의 효과
(1) 근로소득세
(2) 이자소득세
1) 이자소득세와 예산선
2) 이자소득세와 저축
(3)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가 함께 부과될 때

본문내용

↓)
│
└소득효과: 이자소득세부과→실질이자율(↓)→ 실질소득(↓) →현재소비(↓)→저축(↑)
③ 따라서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때 저축의 증감여부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존
┌대체효과 > 소득효과 → 저축(↓)
│
└대체효과 < 소득효과 → 저축(↑)
④ 이와 같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정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때 저축의 변화는 사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증분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3)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가 함께 부과될 때
①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가 모두 부과된다면 예산선이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기울기도 변화
② 이 경우에도 저축의 증감여부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존하므로 사전적으로 저축의 증감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

키워드

조세와 저축,   조세,   저축,   예산제약,   이자소득세,   소득세,   세금,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