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에 대한 재조명

목차

1. 서 론

2. 재벌 논의의 배경

3. 경제력 집중에 관한 논의

4. 소유 집중에 관한 논의

5. 재벌의 사회적 책임

6. 결 어

본문내용

감안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여야 할 것이다.
재벌에 관한 논의의 핵심은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WTO체제의 출범에 의한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과거 60년대식 정부의 지원과 특혜는 더이상 존재할 수 없으므로 두 가지의 대립논의는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난 것이라고 본다. 시장경제질서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기업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되 정부는 개별적인 규제에 의한 구조 조정보다는 기업 스스로의 선택이 국가 정책목표에 부합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관 투자가를 중심으로한 국민기업형태로의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하여 소수 재벌에 의한 국가 경제의 장악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국민의 희생 위에서 재벌이 탄생하였다는 점에서 부의 사회적 환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기업은 사회에의 기여을 통한 안정이 스스로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그간의 희생자로서 못 가진 자에 대하여는 교육 및 복지의 지원을 통하여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며, 정부는 정경유착에서 탈피하여 공정한 입장에서 정책목표를 형성하고 법을 충실히 집행한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1. 서 론,   2. 재벌 논의의 배경,   3. 경제력 집중에 관한 논의,   4. 소유 집중에 관한 논의,   5. 재벌의 사회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