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무권대리

소개글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에 대한 효과
(1) 본인의 추인권(법 130)
① 추인의 법적 성질
② 추인권자 및 추인의 상대방
③ 추인의 방법
④ 일부추인, 변경추인
⑤ 추인의 효력
(가) 추인의 소급효
(나)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2) 본인의 추인거절권
(3) 본인과 무권대리인의 지위
①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②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2. 상대방에 대한 효과
(1) 상대방의 최고권(법 131)
(2) 상대방의 철회권(법 134)
3. 무권대리인에 대한 효과
(1)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법 135)
(2) 책임의 요건
(3) 책임의 내용
4.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의 효과

Ⅲ.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1) 원칙
(2) 예외

본문내용

뢰이익이 아니라 이행이익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통설).
4.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의 효과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그 행위를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에는 어떠한 법률관계도 생기지 않는다.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면 사무관리(법 734)가 성립한다. 무권대리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법 741)이 문제되고, 고의 도는 과실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면 불법행위(법 750)의 문제가 발생한다.
Ⅲ.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와 같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절대적무효이다. 본인의 추인도 효력이 없다.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1) 원칙
민법은 계약의 무권대리와는 달리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있다.
(2) 예외
능동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하는데 상대방이 동의를 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계약의 무권대리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법 136 전단).
수동대리의 경웨는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행위를 한 경우에만 계약의 무권대리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법 136 후단).

키워드

대리,   대리행위,   무권대리,   표현대리,   복대리,   대리인,   민법,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