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민족(民族)의 일반적 정의
2. 민족주의(民族主義, nationalism)
3. 한국 민족주의의 역사
4. 민족주의 운동가들
5. 오늘날의 민족주의의 모습 - 경제 민족주의
2. 민족주의(民族主義, nationalism)
3. 한국 민족주의의 역사
4. 민족주의 운동가들
5. 오늘날의 민족주의의 모습 - 경제 민족주의
본문내용
그러나 21세기 들어 경제 민족주의는 오히려 유럽, 아시아 등지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심지어 프랑스, 스페인 등의 EU 국가들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경제 민족주의의 사례에는 선, 후진국에 대한 구별이 없다. 실행 방법 면에서는 선, 후진국 간에 다소 차이를 보인다. 선진국에서는 M&A 저지 등 기업/사업권 인수여부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후진국에서는 투자 유치 이후 제도적 규제를 강화하는 사례가 주로 나타난다. 민영 에너지 산업을 강제로 국유화한 베네수엘라, 볼리비아가 좋은 예이다. 특히 조세 감면 축소, M&A 제한 등으로 외자 우대 정책에서 후퇴하는 중국의 최근 움직임은 우리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글로벌 경제 시대에 경제 민족주의가 오히려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세계적인 에너지 문제, 선진국의 저성장, 국가 간 소득 불균형 등 상존하는 글로벌 경제 이슈가 갈등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른 자국민 실업 증가, 국부 유출에 대한우려, 정치권의 선거용 이슈화 등 국내 경제이슈들이 불씨 역할을 하면서 경제 민족주의가 갈수록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 민족주의의 문제점은 경제 민족주의적 행동에 대한 사후적 해결책이 별로 없다는 데 있다. 사후적대응책 이래 봐야 국제사법재판소, 국제분쟁조정기구 등에 제소하는 것이 거의 유일하다. 그러나 이 방법은 해결 기간도 장기화되고 해결 보장도 없어 효과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1996년 시작된 아르헨티나와 세계적 수자원 관리 기업 베올리아(구 비방디)간의 분쟁은 10년 이상 지난 현재에도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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