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불평등과 소수자 차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사회문제로의 정의 (조별 토론)
1. 성 불평등
1. 성 불평등의 정의

2. 성 불평등 원인
1. 생물학적 관점
2. 페미니즘
3. 가부장제
4. 심리학적 관점

3. 성 불평등 현황
1) 가정에서의 성차별
2) 교육에서의 성차별
3) 직장에서의 성차별
4) 사회에서의 차별
5) 대중매체 속의 성차별

4. GDI & GEM

5. 해결방안
(1) 거시적 차원- 국가. 지역 사회적 측면
(2) 미시적 차원- 개인. 가족적 측면
(3) 성차별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차원의 전략


2. 혼혈인
1. 혼혈인의 정의

2. 혼혈인 용어의 문제

3. 위법적 차별의 행위 규정

4. 혼혈인 역사 및 혼혈인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천과정

5. 혼혈인 차별의 배경 및 원인

6. 혼혈인의 실태

7. 혼혈인 차별의 문제

8. 혼혈인 차별 대안(조별토의)

참고. 혼혈인 차별 쟁점사항


3. 장애인
1.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인 현황

3. 장애인 차별 유형

4. 장애인차별의 발생원인

5. 조원들이 생각하는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장애인 차별 문제⇒‘장애인 이동권보장’

6. 조원들이 토의한 장애인 차별 금지를 위한 대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하위 권리로서 이해되고 있으며 물리적 장벽, 특히 교통시설 이용 등에서의 제약을 받지 않을 권리로 정의 할 수 있다. 이러한 교통시설 이용 등에서의 제약은 주로 대중교통 이용에서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2)이동권 실태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집밖 활동 시 불편한 이유로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 부족'을 이유로 든 장애인이 전체 응답자의 52.5%나 되었다. 이는 등록 장애인 1,307,484명으로 환산하여 계산했을 때, 무려 501,097명의 장애인이 대중교통 이용시의 불편함 때문에 집밖 활동을 못한다는 이야기이다. 대중교통 이용시의 불편함은 결국 장애인의 교육, 노동, 문화 등 다양한 사회영역에의 참여를 박탈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회를 누릴 수 없게 되는 사회적 차별로 이어진다.
(3)장애인과 대중교통
▷지하철
현재 대중교통 시설에서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에는 지하철역사에 설치된 계단 난간 형태의 레일을 부착해 이동하게 하는 ①고정형 리프트, 간이형 엘리베이터라고 할 수 있는 ②수직형 리프트, 그리고 ③엘리베이터가 있다.
-고정형 리프트는 지하철을 한 번 이용하기 위해 보통 20 - 30 분의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잦은 안전사고에 시달려 왔다.
-수직형 리프트: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대신 최근에 설치되기 시작한 수직형 리프트는 아무런 설치기준, 안전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2001년 1월에 발생한 오이도역의 수직리프트 추락참사는 어쩌면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 수직리프트와 고정형 리프트 이외에 안전하고 편리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의 경우`, 전체 지하철 역사 366곳 중 21.3%인 78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버스
가장 일반적인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 버스의 경우 단지 비장애인들에게만 '대중'교통일 뿐, 대부분의 장애인들에게는 원천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교통수단이다. 외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 저상버스가 보편화되고 있는데, 버스 밑바닥이 매우 낮게 설계된 저상버스는 마치 길에서 걷는 듯 탈 수 있어 장애인은 물론 노인, 임산부, 아동 등 모든 이동약자에게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상버스가 생산은 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 부재로 인해 아직까지 실제로 운행되는 저상버스의 수는 극히 적다.
(4)무엇이 문제인가?
"나는 목발을 사용하기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은 그야말로 쥐약이다. 지하철을 한 번 타려면 온 몸에 기운이 모두 빠져나간다. 그렇다고 버스를 탈 수 있느냐? 제자리에 서지도 않는 버스는 낑낑거리며 달려가는 날 기다려 주지도 않을뿐더러 어찌어찌 올라탔다고 해도 자리를 잡기도 전에 출발하는 버스 안에서 나는 거의 굴러다니는 짐짝의 수준이다. 어쩌다 출퇴근시간이 되면 이리저리 사람들에게 밀려 몇 대를 놓치고 결국 눈물을 흘리며 택시를 타야하는 일들이 많다. 내 몸이 절대로 따라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난 언제쯤 마음 놓고 외출을 할 수가 있을까?"
-어느 지체장애인의 이야기
(장애인이동권연대,http://access.jinbo.net/ )
① 법적·제도적 문제
-현재의 편의증진법은(이동권에관련된 부분에서만 볼 때)버스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버스 터미널의 편의시설에 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든지, 편의증진법의 소관 부처가 여전히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있다는 점, 그리고 편의시설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을 심의할 수 있는 상설 심의기구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② 소관 정부 부처의 문제
-이동권의 실현은 결국 공공교통 서비스의 질적 변화와 관련된 문제이고, 따라서 이것을 관장하는 부서가 건설교통부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장애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건의안을 보건복지부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는 것은 정부의 부처가 이와 같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관해 근본적인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③ 책임 있는 부서가 없는 문제, 이동권정책위원회의 설치 문제
-장애인이동권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 감독하기 위해서는 이동권정책위원회(가칭) 정도의 특별위원회가 반드시 마련되어져야한다. 그러나 장애이이동권연대가 이러한 이동권정책위원회의 설치를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현재의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5)해결방안(장애인들의 요구-장애인이동권연대)
-지하철의 모든 역사에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
-장애인도 대중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즉각 강구할 것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을 개정·강화할 것
-장애인이동권 확보를 위해 정부와 장애인단체가 함께 협의할 '장애인이동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할 것
6. 조원들이 토의한 장애인 차별 금지를 위한 대책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의 입법
-장애유형별로 그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서비스 제공
-홍보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의식 변화 및 행동 요구
▶ 참고문헌
- 김종일, 엄명용, 최경구 공저 (2004) 사회문제론, 청목출판사
- 김필식 외 (2003) 21세기 사회속에서의 여성, 양서원
- 남인숙 (1996) 왜 여성학인가, 학문사
- 부산여성사회교육원 (2003) 여성 지역 사회, 도서출판 신정
- 김용득, 유공천 공편 (2001)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 국가인권위원회 (2003) 기지촌 혼혈인 인권실태조사
- 오혜정, 김정애 공저(2000), 여성장애인과 이중차별, 학지사
- 정인섭 (2004) 사회적차별과 법의 지배,
- 한혜원 (2002)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 국민대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
- 김수연 (2001) 혼혈인 복지정책,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 박해란 국경없는 마을
- 장애인이동연대권 http:// access.jinbo.net/
- 중앙일보
- 문화일보
- 한국일보
- 연합뉴스
- 뉴스타운
- 내일신문: 범정부차원 교육안전망 마련한다.06.02.09
- kbs 9시 뉴스 심층취재: 혼혈인 대책, 무엇이 필요한가?
- 통계청
- 한국여성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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