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의 의의를 설명하고,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의 의미를 설명하라.

소개글

관할의 의의를 설명하고,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의 의미를 설명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관할권의 의의

Ⅱ. 재판권과 관할권의 구별

Ⅲ. 관할의 종류
1. 토지관할
(1) 보통재판적
① 자연인
② 법인과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③ 국가
(2) 특별재판적
(3) 병합청구의 재판적
① 의의
② 청구의 병합
③ 공동소송의 경우
④ 재판적의 경합
2. 사물관할
(1) 의의
(2) 관할결정의 기준
(3) 소송목적 값의 책정
① 소송목적 값의 의의
② 산정방법
③ 청구를 병합한 경우

본문내용

액이다. 이러한 이익을 소로써 주장하는 이익이라고도 한다. 소송목적의 값은 사물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소장이나 상소장 기타 소송상 신청서에 붙일 인지액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② 산정방법
소송목적 값은 원고가 청구취지에 표시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적으로 받는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심판의 난이도, 피고의 자력 등은 기준이 아니다. 상환이행청구와 같은 반대급부가 있을 경우에도 그 값을 공제하지 않는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금전지급청구의 경우에는 청구금액이, 정기금청구인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몫과 1년간의 정기금 합산액이 소송목적의 값이 된다. 소유권의 경우에는 객체의 시가에 의하나, 토지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30/1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소송목적의 값은 소제기 때를 표준으로 산정한다. 소제기 이후에 가격의 변동이 있어도 관할에 영향이 없다.
③ 청구를 병합한 경우
하나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는 그 청구들이 각기 독립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합산한다. 처음부터 병합한 경우는 물론이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병합하여도 이들을 합산한다. 피고의 반소나 법원이 변론을 병합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는다.
청구가 형식상 두 개 이상이라도 경제적으로 독립된 경우가 아니라, 건물철거청구와 대지인도청구처럼 한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불과하든가, 청구의 예비적 병합이나 수인의 연대채무자에 대한 청구처럼 경제적 이익이 중복되는 경우, 또는 과실이나 비용의 청구와 같은 부수적 청구인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는다.

키워드

민사소송법,   관할,   토지관할,   사물관할,   관할권,   재판권,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