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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자격 또는 권리.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속지법주의(屬地法主義) 또는 영토적 권한주의(領土的權限主義)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법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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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6. 민사재판권의 장소적제약(장소적범위)
민사재판권은 영토주권의 원칙에 의하여 자국의 영토에 한한다. 따라서, 외국과의 사법공조의 문제가 발생하며, 외국과의 사법공조는 조약이 없는 한 촉탁받은 나라의 호의에 달려있다.
7.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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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의 장소적제약(장소적범위)
민사재판권은 영토주권의 원칙에 의하여 자국의 영토에 한한다. 따라서, 외국과의 사법공조의 문제가 발생하며, 외국과의 사법공조는 조약이 없는 한 촉탁받은 나라의 호의에 달려있다.
6. 재판권 흠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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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과 같은 국민의 기본 권리가 우리 사회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현실이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과 공개재판은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공정재판은 직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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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근접,,,실질적관련성판단할 때 토지관할규정중요고려...재판적(피고주소지,의무이행지,재산소재지.불법이행지 등)있는 곳에 일응 재판권인정 but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토지관할규정대로 재판권행사하는 것이 조리에 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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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 행사 권리 22
③ 공무판단(Judgment of official duty) 22
④ 미군 피의자의 지나친 특권 22
(5) 현행 SOFA의 구체적 개정 방향 23
① 형사 관할권 23
② 민사청구권 24
③ 미군 시설 및 기지 사용 24
2. 주한 미군 범죄 25
(1) 미군 범죄 발생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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