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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미치고, 강제집행에 당연히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자국민 중 외국거주자
한편 우리나라의 민사재판권은 주권의 속인적성격에 기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이면 설령 그가 대한민국의 영역 외에 있는 경우에도 그에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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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근접,,,실질적관련성판단할 때 토지관할규정중요고려...재판적(피고주소지,의무이행지,재산소재지.불법이행지 등)있는 곳에 일응 재판권인정 but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토지관할규정대로 재판권행사하는 것이 조리에 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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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特權)과 "면제"(免除)가 인정되는 인적-시간적-장소적 범위(人的-時間的-場所的 範圍) 12
1)인적범위(人的範圍): 12
2)시간적 범위 (時間的 範圍): 12
3)장소적 범위(場所的 範圍): 13
Ⅵ.結 論 13
Ⅶ.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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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의 내용 및 문제점
가. 전속적 재판권의 포기
나. 1차적 재판권의 포기제도
다. 지역적 범위
라. 공무 판단 문제
마. 인적범위
바. 형사절차상의 특례
사. 미군등 피고인의 권리
아. 적대행위 발생 또는 계엄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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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범위
1) 광범위한 효력대상자
2) 초정계약자
2. 미군 범죄에 관한 처분
1) 제 1차 형사 재판권의 포기
2) 공무의 개념
3) 민사청구권
3. 공여지 문제
1) 시설의 수용
2) 토지사용료의 문제
3) 시설과 구역의 반환
4. 노동자 처리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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