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권의 인적범위에 대한 검토

소개글

민사재판권의 인적범위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면제권자
3. 면제권의 포기
4. 자국민 중 외국거주자

본문내용

만 미치고, 강제집행에 당연히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자국민 중 외국거주자
한편 우리나라의 민사재판권은 주권의 속인적성격에 기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이면 설령 그가 대한민국의 영역 외에 있는 경우에도 그에게 미친다. 다만 그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나라의 협력이 없으면 강제력에 의하여 우리 민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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