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과 시민참여

소개글

환경행정과 시민참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행정과 시민참여의 의의
2. 환경정책과 행정 에서 시민참여의 방법과 유형
3. 시민 참여 요소
4. 시민 참여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5. 시민참여의 실태(현황)
6. 시민참여의 평가
7. 환경정책과 행정에의 시민참여 촉진방안
8. 환경행정과 시민참여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첫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반대운동을 본격화하게 되었다. 애초 아파트 분양 당시 소각로 설치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실제 설치사업을 가시화 해야 할 단계에서 주민들이 알게 된 것이다. 이는 밀실행정에 대한 반발이었고 주민들은 치열한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군포시에서는 94년 12월 대규모 공권력을 동원하여 공사를 착공하였다. 하지만 착공 이후 국립환경연구원 초빙연구원인 대기물리학의 권위자인 이인영박사에 의한 3차원 실험으로 분지형 지역의 특성상 기온역전층 현상과 대기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일어나게 될 환경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주민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당시에는 마치 계엄령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 속에서 주민들은 자녀들의 등교거부와 아파트 베란다에서 야간에 냄비를 두드리는 ‘냄비시위’도 전개하였다.
[추진의 백지화와 재추진의 반복]
이러한 과정에서 95년 지방자치선거를 맞이하여 소각장 문제가 쟁점화 되면서 시장후보들은 백지화를 내 세웠고 당선된 시장은 부지를 백지화시켰다. 공사 중단으로 인해 수도권 매립지에서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쓰레기 반입중단을 결정하여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두 차례의 입지선정위원회가 조직되어 새로운 부지로 산본동 산 170번지(현 부지)를 선정하자 주민들은 다시 반대운동을 재개하였다. 또한 95년 지방자치선거에서 대책위 공동의장이 시장후보로 출마하기도 했고, 이 문제는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쟁점화 되었다. 건설백지화를 내세운 후보가 당선되어 새로운 후보지를 물색하다가 기존 후보지 인근 현 산본동 산 170번지를 결정하자 주민의 반발은 다시 시작되었다. 98년 지방자치선거에서도 쟁점화 되어 소각장 건설을 강행하던 후보가 낙선되고 말았다.
[추진 반대시위와 시민연대 탄생]
군포시민들은 6년여 동안 총 20여 차례의 궐기대회와 각종 서명운동, 청원운동, 항의방문, 행정소송, 법적 소송, 아파트 베란다에 황색깃발 걸기, 단식투쟁, 자녀등교거부, 6개월간의 야간냄비 시위 등의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친 반대운동 지도부의 구속 수배 벌금 부과 등이 잇따랐다. 한편 반대운동 단체에서는 주민의 반대운동의 한계를 인식하고 시민단체로의 질적인 전환을 시도하기도 했다. 지역이기주의로 몰리던 주민대책위는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새로운 조직 형태로 변화하였다.
[시민연대의 활동과 해결]
더 이상 물리적인 힘의 한계로 소각장의 건설을 막을 수 없게 되자 주민들은 대안을 모색해 주민부담으로 음식물찌꺼기 사료화를 자발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었고 마침내 시집행부의 자세변화를 통해 전체 가구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한편 연대회의 측과 시장과의 협의를 통해 2000년 11월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조직되었다. 협의체는 시측과와 5개월간의 협상을 통해 2001년 3월 30일 ‘군포환경관리소 시험가동관련 협약’을 체결하였다. 소각장은 건설되었지만 안전성확보, 친환경적 쓰레기관리 방안 마련, 주민피해보상, 수리산 복구와 보전, 시민참여권 확보등의 성과를 얻었고 한편으로 민관간의 협력의 길을 열어가기 시작한 것이라 평가된다.
Ⅲ. 결론
이상 환경 정책과 시민 참여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환경정책과 행정에 있어서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주권자로서의 시민이 행사하는 정책감시와 평가를 위해서만이 아니다. 불확실성이 높고 공공성이 큰 환경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그리고 과학적인 전문성을 지니는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법으로도 시민참여는 필연적이라 생각된다.
환경정책 및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는 저항적인 참여에서 환경창조를 위한 생산적인 참여로 변화해가고 있으나, 때로는 행정의 민주성을 너무 추구한 나머지 행정의 능률성이나 효과성을 저해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시민참여는 관련분야의 특성을 감안하여 효과적으로 설계되고 추진되어야한다.
또한 현대 환경정책에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사전적인 시민참여의 확대라고 본다. 환경부 산하의 시민환경 감사관은 시민의 의견을 정책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 행정 수혜자인 시민의 참여확대를 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사후적인 보완 조치의 몇 백배는 이익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지금까지 주로 이루어 진 사후적 시민의 참여는 그 한계가 명백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환경의 행정도 제한적이다. 하지만 정책과정에 시민이 미리 참여하여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민관의 협동적 체계로써 이상적인 정책 수립이 이루어 질 것이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도처에서 아직까지도 시행되고 있는 밀실행정의 폐해로 인해 그 권리를 누릴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행정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있어 사전적인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늘려 가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많은 정책과 아이디어가 있지만, 주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민관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 되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역자율 환경관리모형과 같은 참여모형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무엇보다 환경이 중요성이 부각되는 21세기의 환경 행정에 있어 앞으로 더욱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시민참여의 장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자료
환경부 중앙환경감시기획단, 2003년 상반기 환경신문고 운영결과보고, 2003.9
환경부 중앙환경감시기획단, 주민참여 환경감시 우수사례, 2004. 2
환경부 보도자료, “시민환경감사관 20명위촉”, 2004. 8. 31
김번웅오영석, 환경행정학, 대명문화사, 2004
김병완, 환경정책의 놀리와 실제, 나남출판, 2001
김병완, 한국의 환경정책과 녹색운동, 나남출판, 1994
정연경, 환경정책에서 시민참여 과정에 관한 연구 : 강화군과 여수시 해양보호구역 계획과정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02
정회성, 환경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문제점과 대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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