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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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농경지 조성한다는 계획이 어느날 갑자기 쓰레기 매립지 건설계획으로 바뀌어버리고 또한 매립지를 건설한 다음에는 위생매립, 안전한 운송, 일반쓰레기만 반입한다는 처음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의 신뢰상실은 갈등을 심화 시켰으며 협상을 어렵게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정부정책의 신뢰도의 중요성
(2)사업 시행자측은 환경처,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운영관리조합 등으로 다원화되어 각 기관간의 업무조정과 협조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해 협상에 소극적이었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조사 연구보고서(1993)’에서 사업시행당국자의 44%가 사업주체간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
-> 긴밀한 업무협조, 책임감 있는 행정, 사업시행자의 중심기관의 필요성
(3) 사업주체의 협상대표가 자주 바뀌는 문제점이 있다. 주민대표는 거의 변동없이 장기간 실무협상에 임하여 ‘문제’의 진행을 잘 파악하고 있는데 반해 시행당국의 담당공무원과 3개 시,도에서 연합으로 구성하고 있는 조합의 구성원은 자주 바뀌어서 (조합의 경우는 3개 시도에서 1~2년간 파견근무를 하게 되어 있다) 2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매립사업이 계속되는 것에 비하면 과연 사업주체측이 협상의 지속성, 일관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다.
-> 업무와 협상내용의 인수인계 및 장기간 협상에 필요한 노하우, 지침이 필요
<자료 출처 및 참고자료>
환경분쟁조정론 (이수장, 박영숙) - 경인문화사
신환경학개론 (최금찬외 5명) - 도서출판 동화기술
21세기를 위한 환경학 (곽홍탁) - 신광문화사
두산백과 doo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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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론,   환경분쟁,   환경분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