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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시설의 입지에다른 손실을 보상해 주눈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Ⅳ. 환경분쟁 해결방안
환경분쟁사례가 우리 나라의 모든 환경분쟁을 망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단은 다양하고 많은 환경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과 환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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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원인과 현주소
1. 정부간 분쟁 - 발생과 해소
2. 정부간 분쟁의 손실
III. 정부간 환경분쟁 사례분석
1. 경제적 부담(비용-편익배분의 형평성)
2. 정치적 압력
3. 상위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의 지원
4. 지역이기주의-님비와 정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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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의 틀 구성에 각국이 협조해 공동 대응할 것을 주장했으며 지난 4년간 생산 친화적 에너지 정책을 폈다. 미국의 환경정책
미국의 환경분쟁 및 해결 노력 사례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미국의 환경정책의 전망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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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조정 제도
1) 환경 분쟁 조정법
2) 환경 분쟁 조정 제도의 의의 및 연혁
3) 환경 분쟁의 특징
4) 환경 피해의 구제 범위 및 신청
5)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6) 환경 분쟁 조정 제도의 처리 방법
2-2. 환경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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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리포트」, YMCA국제환경정보교육센터, 1995. 910월호.
김 운수, “광역수계의 환경분쟁과 조정사례”, 「대구경북포럼」,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제11호, 1996. 4.
김 종기, “개발과 환경보전의 적절한 조화”, 「경남개발」, 제17호, 1995. 11.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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