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절 교육의 경제적 가치와 인적자본
제 2절 교육의 경제학적 접근
제 3절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과
제 2절 교육의 경제학적 접근
제 3절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과
본문내용
분배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음.
3.외부편익
①Weisbrod(1964)
교육을 직접받은 사람은 물론 교육을 받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도 교육에 대한 외부편익이 있다는 것을 제시.
㉠거주관련 편익 : 교육을 직접받은 사람과 그 주위 지역 주민 사이의 과계에서 발생하게 되는 편익.
㉡고용관련 편익 : 교육을 받은 사람이 취업을 함으로써 그 직장에 편익이 발생하는 것.
㉢사회 전반적인 편익 :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그리고 사적(개인적) 또는 사회적 편익 등으로 나뉨. 교육에 대한 투자 수익률로서 측정하기 어렵다.
②외부효과에 대한 사적 편익
㉠노동시장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
㉡가정 : 사적 및 사회적 측면에서 개인, 배우자, 그리고 자녀에게 편익이 돌아가게 됨.
㉢가족구성원의 건강은 부모의 교육, 특히 어머니의 교육 정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어머니의 교육 정도가 미치는 영향의 원인
ⓐ교육을 더 많이 받을수록 구체적인 건강투입에 대한 효과에 더 많은 정보를 가짐
ⓑ투입에 더 나은 혼합요소를 선택하게 됨.
ⓒ건강과 교육에 따른 정적 상관은 교육과 건강 지식간의 정적 상관을 나타냄.
③교육을 직접받는 자만의 수익이 아닌 타인 또는 사회에 혜택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교육학 개론)
2. 교육과 경제
1)인류의 역사를 진전시킨 가장 중요한 요소
①교육
㉠인간의 정신을 계발하고 이성을 도야함으로써 정신적 가치 창조 발전에 기여하게 됨.
㉡목적가치로써 인간의 인간다움을 가능케하는 근본을 이룸.
㉢정치적 민주주의를 지향
②경제
㉠물질적 가치 창조를 통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킴으로써 발전에 기여하게 됨.
㉡수단가치로써 경제활동은 정신적 문화적 생활을 비롯하여 인간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물절적 기반과 여건을 형성하여 준다.
㉢경제적 민주주의인 자본주의 체제를 지향
<자본주의란>
ⓐ좀라르트 : 경제질서의 총체를 가리키는 말로써 화폐에 근거하며 또는 생산을 조직하는 특정한 방법.
ⓑ정치적으로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근거로 하는 민주주의와 결합하고 개인의 능력과 자유의지에 따른 창의성과 근면정신의 발휘를 통해 구성원 전체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풍요를 누리고자 하는 이상 추구.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기초로 하여 선의의 경쟁을 속성으로 효율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2)전통적인 교육
①생활과 유리되고 학교는 사회와 무관한 교육이었기 때문에 교육과 경제 역시 상호 독립됨
②교육이 경제로부터 무관하게 독립될 때 교육은 본질적 기능 수행에 적합
3)근대의 산업형명이후
①자본주의가 발달
②교육의 대중화 민주화가 진전
③교육과 생활, 학교와 사회는 점점 긴밀한 관계로 발전해 가게됨.
④생활중심교육으로 직업기술 지향의 교육으로 발달해 감.
⑤교육은 경제와 긴밀한 유기적 상호 의존관계를 갖게 됨.
4)진보주의 교육
㉠“생산구조의 변화가 학교제도의 변화에 선행해왔다는 사실은 교육구조의 주요 결정요인으로서의 경제구조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발달에 영향을 받은 것.
㉡미국 : 듀이와 킬패트릭은 진보주의 교육을 일으키어 전통적인 교육에 대립하는 교육으로 교육에서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가져옴
5)경제발전과 인력개발은 불가분의 관계
①인력 개발은 인간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켰고 인간을 생산을 위한 자본으로 보는 인간자본론이 발달.
②교육은 매우 생산성이 높은 교육투자적 가치를 가지게 될 것.
6)교육과 직업지위의 연관성도 더욱 긴밀
①교육의 효과는 사회이동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 이전에 직업과 계급을 통해 길러진다는 것.
7)경제와 교육의 긍정적 관계를 정당화하는 기능주의 이론이 있는 반면에 교육은 사회경제적 모순의 결과인 동시에 새로운 모순의 근원이 생겨나는 국가적 장치로 분석 비판하는 재생산 이론과 갈등 이론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을 분석하여 체제의 붕괴는 역사적 필연이라고 비판하는 마르크시즘은 교육과 경제의 관계를 불행한 결혼과계로 파악.
①학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준비기관으로 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사람보다 수입이 놓고 사회적 지위 상승과 직업적 성공가능성과 학업성취의 상관도도 높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게 되었다.
②교육제도는 경제적 불평등의 정당화에 기여한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③교육의 역기능은 기능중심교육으로 인격중심교육을 경시하게 됨으로써 교육 부재 인간 부재의 교육과정으로 발전하게 되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
3.외부편익
①Weisbrod(1964)
교육을 직접받은 사람은 물론 교육을 받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도 교육에 대한 외부편익이 있다는 것을 제시.
㉠거주관련 편익 : 교육을 직접받은 사람과 그 주위 지역 주민 사이의 과계에서 발생하게 되는 편익.
㉡고용관련 편익 : 교육을 받은 사람이 취업을 함으로써 그 직장에 편익이 발생하는 것.
㉢사회 전반적인 편익 :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그리고 사적(개인적) 또는 사회적 편익 등으로 나뉨. 교육에 대한 투자 수익률로서 측정하기 어렵다.
②외부효과에 대한 사적 편익
㉠노동시장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
㉡가정 : 사적 및 사회적 측면에서 개인, 배우자, 그리고 자녀에게 편익이 돌아가게 됨.
㉢가족구성원의 건강은 부모의 교육, 특히 어머니의 교육 정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어머니의 교육 정도가 미치는 영향의 원인
ⓐ교육을 더 많이 받을수록 구체적인 건강투입에 대한 효과에 더 많은 정보를 가짐
ⓑ투입에 더 나은 혼합요소를 선택하게 됨.
ⓒ건강과 교육에 따른 정적 상관은 교육과 건강 지식간의 정적 상관을 나타냄.
③교육을 직접받는 자만의 수익이 아닌 타인 또는 사회에 혜택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교육학 개론)
2. 교육과 경제
1)인류의 역사를 진전시킨 가장 중요한 요소
①교육
㉠인간의 정신을 계발하고 이성을 도야함으로써 정신적 가치 창조 발전에 기여하게 됨.
㉡목적가치로써 인간의 인간다움을 가능케하는 근본을 이룸.
㉢정치적 민주주의를 지향
②경제
㉠물질적 가치 창조를 통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킴으로써 발전에 기여하게 됨.
㉡수단가치로써 경제활동은 정신적 문화적 생활을 비롯하여 인간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물절적 기반과 여건을 형성하여 준다.
㉢경제적 민주주의인 자본주의 체제를 지향
<자본주의란>
ⓐ좀라르트 : 경제질서의 총체를 가리키는 말로써 화폐에 근거하며 또는 생산을 조직하는 특정한 방법.
ⓑ정치적으로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근거로 하는 민주주의와 결합하고 개인의 능력과 자유의지에 따른 창의성과 근면정신의 발휘를 통해 구성원 전체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풍요를 누리고자 하는 이상 추구.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기초로 하여 선의의 경쟁을 속성으로 효율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2)전통적인 교육
①생활과 유리되고 학교는 사회와 무관한 교육이었기 때문에 교육과 경제 역시 상호 독립됨
②교육이 경제로부터 무관하게 독립될 때 교육은 본질적 기능 수행에 적합
3)근대의 산업형명이후
①자본주의가 발달
②교육의 대중화 민주화가 진전
③교육과 생활, 학교와 사회는 점점 긴밀한 관계로 발전해 가게됨.
④생활중심교육으로 직업기술 지향의 교육으로 발달해 감.
⑤교육은 경제와 긴밀한 유기적 상호 의존관계를 갖게 됨.
4)진보주의 교육
㉠“생산구조의 변화가 학교제도의 변화에 선행해왔다는 사실은 교육구조의 주요 결정요인으로서의 경제구조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발달에 영향을 받은 것.
㉡미국 : 듀이와 킬패트릭은 진보주의 교육을 일으키어 전통적인 교육에 대립하는 교육으로 교육에서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가져옴
5)경제발전과 인력개발은 불가분의 관계
①인력 개발은 인간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켰고 인간을 생산을 위한 자본으로 보는 인간자본론이 발달.
②교육은 매우 생산성이 높은 교육투자적 가치를 가지게 될 것.
6)교육과 직업지위의 연관성도 더욱 긴밀
①교육의 효과는 사회이동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 이전에 직업과 계급을 통해 길러진다는 것.
7)경제와 교육의 긍정적 관계를 정당화하는 기능주의 이론이 있는 반면에 교육은 사회경제적 모순의 결과인 동시에 새로운 모순의 근원이 생겨나는 국가적 장치로 분석 비판하는 재생산 이론과 갈등 이론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을 분석하여 체제의 붕괴는 역사적 필연이라고 비판하는 마르크시즘은 교육과 경제의 관계를 불행한 결혼과계로 파악.
①학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준비기관으로 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사람보다 수입이 놓고 사회적 지위 상승과 직업적 성공가능성과 학업성취의 상관도도 높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게 되었다.
②교육제도는 경제적 불평등의 정당화에 기여한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③교육의 역기능은 기능중심교육으로 인격중심교육을 경시하게 됨으로써 교육 부재 인간 부재의 교육과정으로 발전하게 되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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