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낙태에 관한 찬반쟁점 분석 (A+리포트)

소개글

[여성학]낙태에 관한 찬반쟁점 분석 (A+리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무찬성론
가. 태아를 보는 3가지 관점
나. 의무찬성론의 논거

2. 의무 반대론적 입장
가. 의무 반대론의 논거

3. 공리주의적 찬성입장

4. 공리주의적 반대입장

5. 그 외의 입장
가. 자유주의적 입장

본문내용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같은 피를 가진 사람과 순환계통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하지만 원한다면, 의사에게 바이올린 연주자와 분리시키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자. 지금 분리시킨다면, 그 바이올린 연주자는 죽을 것이고, 연결된 채 9개월을 버티면 그 연주자는 회복할 수 있으며, 그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도 연결을 끊을 수 있다.
톰슨은 우리가 이러한 예기치 못한 곤경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바이올린 연주자가 9개월 동안 우리의 신장을 사용토록 허락하라고 도덕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톰슨은 바이올린 연주자가 생명에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권리를 가졌다는 것은, 그녀가 말한 대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사용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죽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다는 것이다.
임신과의 유사성은, 특히 강간에 의한 임신과의 유사성은 명백하다. 강간에 의해 임신한 여성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앞의 예의 사람이 바이올린 연주자에게 연결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태아에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채게 된다. 확실히 산모가 정상적으로 9개월을 침대에서 보내야 할 필요는 없다. 톰슨의 논변에서 태아가 완전히 자란 인간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임신중절을 하는 것은 바이올린 연주자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과 같은 도덕적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자신을 바이올린 연주자와 분리시키는 것은 그릇된 일이 되지 않는다는 톰슨의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또 우리는 태아의 지위가 어떠하든 간에 임신중절은 그릇된 일이 아니라는 것도 받아들여야만 한다. 적어도 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에는 그렇다.
톰슨의 논변은 아마도 강간의 경우를 넘어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바이올린 연주자에게 연결된 당신이 그렇게 된 까닭이, 음악애호가들에 의해 납치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픈 친구를 방문하러 병원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버튼을 잘못 눌렀기 때문이라고 가정해 보자. 바이올린 연주자와 같은 환자에게 연결될 자원자들만이 오게 되는 병원의 한 구역에 엘리베이터는 멈추게 되었고, 그리하여 다음 자원자를 기다리고 있던 의사들이 당신이 자원자라고 생각하고 마취를 시켜서 그 바이올린 연주자와 연결시켰다고 가정해 보자.
납치되었을 경우에 톰슨의 논변이 타당하다면, 이럴 경우에도 타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본의 아니게 9개월 동안 다른 사람을 지원한다는 것은 무지나 부주의에 대한 대가치고는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톰슨의 논변은 강간의 경우를 넘어서, 무지나 부주의나 피임의 실패로 하여 임신하게 된 수많은 여성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톰슨의 논변은 그 논변에 깔려 있는 특별한 권리이론이 옳다면 타당하고, 권리이론이 옳지 않다면 타당하지 못하다. 톰슨은, 우리가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최선인 그러한 행동을 해야 하거나, 언제나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다. 그 대신에 그녀는 그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를 정당화하도록 해주는 하나의 권리의무체계를 받아들인다.
하지만 공리주의자들은 바이올린 연주자와 관련된 톰슨의 판단에 반대할 것이다.
공리주의자들은 아무리 폭력적으로 납치를 당했다 하더라도, 바이올린 연주자와 자신을 분리시켰을 때의 결과가 - 전체적으로 그리고 관련되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였을 때 - 연결된 채 남아있는 것보다 더 나쁘다면, 연결된 채로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임신중절과 관련해서 공리주의자들은 9개월 동안 한 인간을 부양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그것이 그 인격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경우에는, 그릇된 일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래서 태아의 생명에 정상적인 인격체와 같은 비중이 두어진다면, 공리주의자들은 자연적인 임신기간 동안 태아를 품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릇된 일이라고 말할 것이다.
2. 도덕적 딜레마 논변; 도덕적 딜레마로서의 중절
도덕적 갈등의 상황. 하나의 행위자가 양립 불가한 두 대안 모두를 선택해야만 하는 도덕적 요구사항이 존재하지만, 어느 한 요구사항도 다른 요구사항을 압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덕적 딜레마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덕적 요소에만 의존해서는 행위안의 지침을 얻을 수 없다.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는 개인 행위자 자신의 가치서열과 삶의 양식이 결정권을 갖는다. 우리의 행동이 항상 도덕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종교적 미적 경제적 등의 다른 차원도 지닌다. 도덕적 갈등의 경우 선택은 불가피하며, 그 갈등이 도덕적으로 대칭적일 경우 해결의 토대가 반드시 도덕적일 필요는 없다.
도덕 규칙은 해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적 상황에서의 일반적 안내지침을 마련해주는 것.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 도덕규칙을 적용하는 일은 언제나 일반적 규칙 차원에서 언급되는 것보다 좀더 세밀한 것을 언급해주어야 한다. 도덕규칙은 수용 가능한 행동의 한계를 결정해 주지만, 특정 행위를 결정해 주지는 못한다.
* 행위자 상관적 허용. agent relative permission.
위협에 대해 우리 생명을 보호할 권리는 정당방위권리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 상관적 허용에 근거한 것. 타인이 주장하는 자기 생명의 가치가 우리의 그것보다 적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각자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타인을 죽이는 것이 허용된다. 행위자 상관적 허용. 이것은 각자가 자기 생명에 부여하는 가치에 의거하는 것. 이것만이 도덕적 딜레마로서의 중절에 대한 합리적 논거가 될 수 있다.
3. 우리조의 입장
우리 조는 오랜 토론 끝에 임신중절은 원칙적으로 금지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 태아를 인간으로 보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강간이나 원치 않는 임신과 같은 경우에는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생명을 중시할 것인지, 아니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임산부와 그의 가족)을 고려해야 하는지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합법적이고 제도권 안에서 임신중절이 시술되어야 하고 여성이 보호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키워드

낙태,   임신중절,   낙태찬성,   낙태반대,   낙태논쟁,   태아,   낙태찬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