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제소의 금지(중복제소의 금지)

소개글

이중제소의 금지(중복제소의 금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해당요건
1. 당사자의 동일
2. 청구(소송물)의 동일
(1) 항변으로 주장된 권리
(2) 동일권리에 관한 확인청구와 이행청구
(3)일부청구와 잔부청구
3.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Ⅲ.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된 소제기
1. 대위소송계속 중에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후소 제기
2. 채무자 스스로 자기 권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을 때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3. 채권자대위소송에 제기 중에 다시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Ⅳ. 효과

본문내용

을 때 갑에 대한 다른 채권자 을이 다시 같은 권리에 대하여 채권자취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중복소송이 아니라고 한다. 채권자는 각자 고유의 권리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다는 이유이다.
Ⅳ. 효과
중복소송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이며 중복소송이 인정되면 판결로서 후소를 부적법 각하해야 한다.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 판결을 하면 상소로 다툴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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