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관련 법률

소개글

약혼 관련 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약혼의 의의와 기능

2. 약혼의 성립요건
     
3. 약혼의 효과

4. 약혼의 해제

본문내용

3) 약혼 해제의 효과 (민법 806조)
(1) 제806조 제1항
해제가 있게 되면, 당사자 사이에는 처음부터 그러한 약혼이 없었던 것과 같이 된다. 그러나 약혼의 해제가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타방 당사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806조 제2항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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