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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다.
(2) 제806조 제2항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목 차
1. 약혼의 의의와 기능
2. 약혼의 성립요건
3. 약혼의 효과
4. 약혼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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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다(민 896조3항).
4. 약혼예물의 반환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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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혼인 파탄의 원인이 비록 甲에게 있지만 혼인이 성립하고 또한 상당기간 계속된 이상 약혼예물의 소유권은 甲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
Ⅴ. 결 론
약혼예물의 소유권은 甲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므로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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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가. 약혼의 의의
나. 약혼의 성립요건
다. 약혼의 효과
라. 약혼의 해제
3. 혼인
가. 혼인의 의의
나. 혼인의 성립요건
다. 혼인의 무효와 취소
라. 혼인의 효과
마. 혼인의 해소
4. 사실혼
가. 사실혼의 보호범위
나. 사실혼 관계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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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의 의의
2. 구별해야 할 개념들
II. 약혼의 성립
III. 약혼의 효과
IV. 약혼의 해제
1. 약혼해제의 사유(제804조).
<판례>대판 1995.12.8 94므1676·1683
2. 약혼해제의 방법(제805조)
3. 약혼해제의 효과(제806조)
4. 예물반환청구권(禮物返還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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