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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甲과 丙의 관계가 소원해져 이혼의 합의가 있었고 이러한 합의에 의해 혼인이 소멸되었다는 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섭외사법 제18조(이혼) 이혼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부의 본국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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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에 따라 해결하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을 가지지만 반환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제548조의 규정이 특칙으로 적용되어 당사자의 선의, 악의 또는 이익의 현존여부를 묻지 않고 받은 이익의 전부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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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여부의 검토 불필요 및 사실상의 이혼상태가 아닐 것
1. 일상가사대리권의 제한사유 선검토
2. 일상가사의 범위 내인지 여부
3. 일상가사의 범위 외라면 제126조의 표현대리 성립여부
4. 무권대리인 경우 본인의 추인여부 검토
5.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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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일부개정에 관한 고찰\", 재산법연구 제28권 제1호, (사)한국재산법학회, 2011.5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장애성년후견법안 검토보고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0.2
김형석, \"민법 개정안에 따른 성년후견법제\", 가족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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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사, 2011
- 강유리, “국내 아동학대 치료 연구 분석”, 한양대, 2014
- 윤혜진,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경희대, 2008
- 곽유정, “빈곤이 아동의 심리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대, 2011
- 남궁별, “한국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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