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방의회의 기능
2. 자치단체장의 권한
2. 자치단체장의 권한
본문내용
사가 재의요구를 지시한 경우
(2) 재의결시 대법원에의 제소권: 위의 재의요구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되는 바, 이 경우 자치단체장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9) 기타, 사무위임권, 지방의회임시회요구권, 사무인계권, 예산안 편성제출권, 의안의 발의권 등
(2) 재의결시 대법원에의 제소권: 위의 재의요구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되는 바, 이 경우 자치단체장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9) 기타, 사무위임권, 지방의회임시회요구권, 사무인계권, 예산안 편성제출권, 의안의 발의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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