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 민사 사례 해석

소개글

표현대리 민사 사례 해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
1. 서설
2.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
1) 기본대리권의 존재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의 존재
3) 정당한 이유의 존재
a. 통설 및 판례
b. 소수설
3. 본 사례의 경우

Ⅴ. 결 론

본문내용

부사이의 대리권은 신뢰하기 어렵지만 이 경우 丙제은 3자인 대리인 乙이 제시한 위임장을 신뢰했을 가능성이 많다.
Ⅴ. 결 론
丙은 乙이 제시한 위임장을 기초로 乙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乙이 수권한 범위를 초과했다는 사실을 몰랐음에 과실이 없었으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따라서 丙은 매매대금 700만원을 모두 甲에게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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