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목차

Ⅰ. 명예훼손죄가 적용된 김태희 사건

Ⅱ. 사이버 명예훼손

Ⅲ. 결론

본문내용

준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 것 외에도 ‘비의 라디오사건(키스더 라디오에서 비가 김태우와 전화 연결 중 방송 사실을 몰라 이효리와 성관계를 했다고 말했다는 허위 사실 유포)’‘큰 화제가 되었던 x파일’‘O양비디오 사건(이 사건은 인터넷에 유포되어 막을 수 없어 피해를 본 사건)등 사이버 명예훼손인 만큼 공인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네티즌은 심심풀이로 보고 심심풀이로 유포하는 것이다. 예전에 연예인 x파일이라는 것이 인터넷에 뜨면서 연예인이 큰 타격을 입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나 또한 인터넷에 떠도는 사건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다음 카페에는 연이말, 이니셜의 비밀 등이 있는데 이 곳에서는 이니셜로 통해 연예인들에 대한 글을 올린다. 나도 이런 글들을 접하고 있다. 솔직히 ’아니 뗀 굴뚝에 연길날까‘ 하는 생각도 들고 글을 읽으면 그 글이 허위라도 진실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더 많다. 김태희 씨 뿐만 아니라 허위든 진실이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으면 유포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인터넷의 사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는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이버 명예훼손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제는 유명인이나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뿐 아니라 주위사람을 비방하고 싶었던 일반인들조차도 사이버 공간이 마치 그 해방구라도 되는 양 쉽게 글을 올리게 될 것이다. 인터넷으로 인해 명예훼손은 더 이상 공인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처벌할 기준이 될 적절한 법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이버 공간의 문제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개정이 빨리 자리를 잡아서 사이버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네티즌의 윤리의식 또한 요구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크게 보면 아직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을 민주적이고, 자유롭고, 평등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네티즌들 사이에 많은 의견이 교환되어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 참여하는 자기자신이 가치 있고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보호해주는 올바른 커뮤니케이션 문화가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네티즌들이 얼마나 사이버 공간의 시민으로서 역할을 잘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사이버 공간의 발전과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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