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명의대여자의 책임

소개글

[상법총론]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책임발생의 요건
(1) 명의사용의 허락(외관의 작출)
(2) 외관의 존재
(3) 거래상대방의 오인
(4)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상인성 여부

3. 책임의 내용
(1) 책임의 성질
(2) 책임의 범위

본문내용

여자가 영업주라는 외관을 신뢰하여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외관의 신뢰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어음 등의 행위와 명의대여
(가) 상법 제24조는 어음 수표행위만을 위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에도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동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나) 어음 수표행위만을 위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 표현대리 또는 권리외관이론의 적용에 의하여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4) 피용자의 행위에 기한 채무
제3자가 명의차용자의 피용자를 명의대여자의 피용자로 신뢰하고 거래를 한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본다. 판례는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키워드

명의사용,   명의대여자,   명의차용자,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