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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배상채무와 원상회복의무등은 포함
(2) 불법행위책임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3) 어음행위
명의차용자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어음행위에 대해서는 명의대여자가 상법제24조의 책임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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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대여한 경우 표현대리 또는 권리외관이론의 적용에 의하여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4) 피용자의 행위에 기한 채무
제3자가 명의차용자의 피용자를 명의대여자의 피용자로 신뢰하고 거래를 한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그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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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영업주로 오인케 할 만한 외관이 만들어 졌는가 하는 사정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명의차용자에게 표시된 명의대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로 보는 견해도 있다 김두진, 전게논문, 138면
. 이 의견에서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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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상법 제24조의 적용을 받기에 충분하다. 또한 이렇게 되면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 장국진의 명의사용과 더불어 명의대여자의 책임인정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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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명의차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석하여 관련 세법을 적용하고 있어 현실과 괴리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 명의대여는 경제 질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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