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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의 동일성
(2) 명의사용의 허락
1) 허락의 방식
2) 묵시적 허락
3) 허락의 철회
(3)한정적 명의대여와 명의대여자면책의 특약
1) 영업에의 사용
2) 영업상의 명칭사용
3) 대여자와 차용자의 상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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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대여한 경우 표현대리 또는 권리외관이론의 적용에 의하여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4) 피용자의 행위에 기한 채무
제3자가 명의차용자의 피용자를 명의대여자의 피용자로 신뢰하고 거래를 한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그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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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채무와 원상회복의무등은 포함
(2) 불법행위책임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3) 어음행위
명의차용자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어음행위에 대해서는 명의대여자가 상법제24조의 책임을 부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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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Ⅱ. 적용요건
1. 서설
2. 명의대여
3. 외관의 존재
4. 제3자의 오인
Ⅲ. 적용범위
1.서설
2.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관한 명의대여자의 책임
3.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4. 어음행위에 대한 책임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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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의 귀책사유
[가] 허락의 방법
[나] 허락의 범위
2. 상대방의 보호요건
(1)상대방은 선의여야 한다.
(2) 상대방은 창출된 외관을 신뢰했어야 한다.
[2] 책임내용
1. 명의차용자의 영업상의 행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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