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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영업주로 오인케 할 만한 외관이 만들어 졌는가 하는 사정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명의차용자에게 표시된 명의대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로 보는 견해도 있다 김두진, 전게논문, 138면
. 이 의견에서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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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대여한 경우 표현대리 또는 권리외관이론의 적용에 의하여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4) 피용자의 행위에 기한 채무
제3자가 명의차용자의 피용자를 명의대여자의 피용자로 신뢰하고 거래를 한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그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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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배상채무와 원상회복의무등은 포함
(2) 불법행위책임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3) 어음행위
명의차용자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어음행위에 대해서는 명의대여자가 상법제24조의 책임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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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Ⅱ. 적용요건
1. 서설
2. 명의대여
3. 외관의 존재
4. 제3자의 오인
Ⅲ. 적용범위
1.서설
2.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관한 명의대여자의 책임
3.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4. 어음행위에 대한 책임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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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의 귀책사유
[가] 허락의 방법
[나] 허락의 범위
2. 상대방의 보호요건
(1)상대방은 선의여야 한다.
(2) 상대방은 창출된 외관을 신뢰했어야 한다.
[2] 책임내용
1. 명의차용자의 영업상의 행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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