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득양극화 현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뿔)

소개글

국내소득양극화 현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소득양극화의 정의
2. 소득양극화 국내현상
3. 소득양극화의 원인
(1) 대내외 환경변화 추세
(2) 외환위기의 제도적 변화
(3) 경제 선순환구조의 약화
4. 소득 양극화의 해결방안
(1) 공공부조 중심의 빈곤대책 확대
(2) 노동시장구조의 유연화 정책 실시
(3) 현실적 해결방법
5. 다른 나라의 양극화 해소 사례

Ⅲ. 결 론

본문내용

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예다. 도요다의 평생직장과 기업성장의 배경에도 능력개발과 숙련향상을 고리로 한 노사타협이 있다. 이는 유연한 배치전환과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잘 어우러진 결과이며 끊임없는 공정개선운동(kaizen)의 성과이기도 하다. 즉 해고중심의 고용유연성이 아니라 임금과 배치전환의 유연성이 좋은 일자리 창출의 비법이다.
3) 현실적 해결방법
-한국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공서비스 부문의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큰 정부론’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은 재정적자가 미국만큼 심각하진 않다. 기회의 균등을 통한 동반성장 전략도 구체적인 정책을 보면 차이가 보인다. 이 보고서는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인적 투자로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려는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의 여름방학 중, 학과 보충 제도를 제안했다. 또 미국사회 불안의 핵폭탄으로 여겨지는 연금 및 의료제도 개혁을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그러면서 ‘국민의 미래불안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양극화 대책으로 강조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구체적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6. 다른 나라의 해결사례
- 미국(해밀턴 프로젝트) -클린턴 정부당시 재무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루빈이 주축이 된 이들은 현 경제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해밀턴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해밀턴 프로젝트는 모든 계층을 위한 성장이 소수를 위한 불균형 현상보다 더욱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사회 성장과 보장은 상호 작용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고, 효율적인 정부가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3가지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캐나다(윈-윈 게임) - 캐나다는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데 성공한 케이스로 알려져 있다. 캐나다의 최대 유력자인 글로브 앤 메일은 캐나다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신화가 깨지기 시작했고 선언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저소득층을 배려한 사회 안전망 등 두 가지 요인이 적절히 조화를 이룸으로써 소득격차를 완화 시켰다.
Ⅲ. 결 론
-어떤 사회이든 빈부격차, 즉 소득의 양극화는 있기 마련이다. 양극화는 기회 균등, 공정한 분배 교육기회 상실등 상대적 박탈감 증대 등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이며 고도 산업사회의 발전으로 교통통신 정보산업의 팽창으로 그 원인을 심화시키고 있다. 상위계층에 대한 집중지원 등이 결과적으로 빈곤층의 양산 결과만 초래하게 되므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어 사회적 문제를 떠나 국가 존망의 길로 가는 것일 수 있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양극화가 일어나는 원인을 잘 파악하여 해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중산층의 붕괴를 막고자 노력하고, 하위계층의 경제적 성장을 도모 한다면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양극화로 인해 발생된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무리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것이 양극화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극복하는 것이 평등의 원리에 입각하여 우리 사회에 그 어떤 문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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