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공소장의 변경

소개글

(형사소송법) 공소장의 변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허용설이 타당하다.
Ⅳ. 효과
1. 본질적 효력
공소장 변경의 본질적 효력은 심판대상의 변화에 있다.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확대, 축소, 변경된다.
2. 부수적 효력
(1) 공소제기 무효의 치유
공소사실의 불특정이 공소장변경에 의해 보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긍정설과 부정 설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만 하자가 치유된다는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하다.
(2) 사건의 이송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에 대한 공판심리 중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법원 합의부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단독판사는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
(3) 공소시효와의 관계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여부에 대한 판단 은 원래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공소시효 정지의 효과를 부여한다.

키워드

형사소송법,   공소장의 변경,   이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