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의 대안비교평가

목차

목 차
서론
◎ 비용편익분석의 목표와 개념

본론
◎ 비용편익분석의 대안비교평가
◎ 할인의 중요성

결론
◎ 비용편익분석의 전망

참고

본문내용

, 김동건, 1997
비용편익분석은 유용한 정책의사결정의 분석도구이지만 이 또한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정보획득의 문제이다. 아무리 정교한 분석기법을 개발하였어도 정보가 불충분하고 부정확하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비용편익분석의 또 다른 중요한 한계는 분석 자체가 많은 비용과 시간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비용편익분석을 실제로 수행하는 분석전문가들의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정채결정권자들도 비용편익분석의 원리 등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분석과정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고, 정책결정권자의 편견이나 정실, 부정 등이 개입도리 여지가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비용편익분석은 불완전한 도구이지만 그래도 매우 유용한 정책의사결정기법이다. 정부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 경제적 효율성기준은 여전히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것인바, 분석전문가들은 공공투자가 국가경제발전과 사회후생증진에 직접적으로 공헌한다는 인식하에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분석전문가를 많이 양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보다 현실에 적합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기법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목 차
서론
◎ 비용편익분석의 목표와 개념
본론
◎ 비용편익분석의 대안비교평가
◎ 할인의 중요성
결론
◎ 비용편익분석의 전망
참고
◎ http://www.spgift.com/foundation/fd_04_05.html
◎ 비용편익분석, 박영사, 김동건, 1997

키워드

비용편익분석,   순현재가치법,   편익비용비법,   내부수익률법,   불연속복리표,   할인율,   정책의사결정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