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와 거버넌스(정부의 미래의 관점에서 거버넌스)

소개글

관료제와 거버넌스(정부의 미래의 관점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관료제
1. 관료제의 정의
2. 관료제의 특성
3. 관료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Ⅲ.거버넌스의 개념: 광의와 협의의 정의

Ⅳ. 거버넌스의 구현사례와 기대효과: 신공공관리와 정책네트워크
1. 신공공관리
2. 정책네트워크
3. 소결론: 신공공관리와 정책네트워크 간의 비교

Ⅴ. 거버넌스의 다층성과 정부간 관계: 로컬과 글로벌 거버넌스
1. 로컬 거버넌스
2. 글로벌 거버넌스

Ⅵ. 정부의 미래와 거버넌스

Ⅶ. 결론: 국가역할의 종결이 아닌 변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제행정의 견지에서 국제 레짐이나 유럽연합의 작동원리에 대한 실증분석을 추구해야 한다.
Ⅵ. 정부의 미래와 거버넌스
신공공관리와 정책네트워크, 로컬 거버넌스와 글로벌 거버넌스 등으로 대표되는 거버넌스의 다양한 논점들은 행정국가의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먼저 경쟁과 협력의 구현을 추구하는 신공공관리와 정책네트워크는 각기 관리와 정책의 측면에서 행정국가 밖으로의 이동을 지향한다. 또한 국가수준의 거버넌스에 부가해 로컬 거버넌스와 글로벌 거버넌스는 초국가조직과 지방공동체를 앞세워 행정국가 위로의 이동과 아래로의 이동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Pierre & Peters, 2000: 75~93
한편 전통적 정부운영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서 거버넌스는 상이한 정책이념의 채택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즉 우파는 자유시장을 앞세워 정부관료제를 제한하려고 하며, 좌파는 참여와 자기경영이라는 이름하에 관료제를 대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Beetham, 1987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추세를 반영하는 행정국가의 미래는 어떠한가?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각기 상이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 볼 수 있다. 먼저 신자유주의자.미래학자 그리고 민주주의론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부정적인 시나리오로서 국가 권력과 통제력의 변화 추세는 돌이키기 어려운 국가 쇠퇴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점점 약화되면서 궁극적으로 거버넌스가 정부를 대치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론자.신제도론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긍극적인 시나리오는 이러한 변화추세가 국가 쇠퇴의 지표로서가 아니라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는 국가의 변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거버넌스는 변화하는 환경에 국가가 적응해 가는 구조적.정치적 적응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Ⅶ. 결론: 국가역할의 종결이 아닌 변화
거버넌스하에서 정부규모의 역할은 축소될수 있으나, 거버넌스의 총체적능력은 오히려 증가할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질적으로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결국 네트워크 활성화, 임시적 조직의 정비, 공동생활을 위한 유리한 조건 및 환경 조성, 갈등의 중재 역할 강화를 위한 정부의 혁신과 시민 재창조의 동시적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이도형, 김정렬, (2007) 비교발전 행정론
이종수·윤영진 외 (2002). 새 행정학: 대영 문화사
김문성 (2001). 행정학의 이해: 博英社
정용덕 (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法文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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