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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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급되는 급여도 1 조 1천억원이 제외된다고 한다. 여기에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인해 중복되는 노인 교통수 당, 연금 등 약 1억 2천억원을 제외할 수 있다고 한다. 정말로 보험료율을 낮추고도 해결 이 된다면 가장 좋은 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민주노동당
민노당은 보험료율은 열린우리당과 마찬가지로 현행 9%로 유지하고 급여율은 한나라당과 같이 이원화하여 기초연금 15%와 국민연금 40%로, 사각지대의 해법은 상위 20%를 제외 한 저소득층 80%를 대상으로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향후 기초연금으로 확대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각 당들의 차이를 크게 보면 재정안정화 방안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은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덜 받자고 주장하는데 반해 한나라당은 현행9%도 너무 높아서 국민 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이 500만 명인데 여기서 더 높이면 사각지대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낮추고 받는 것도 훨씬 덜 받자는 얘기이다. 사각지대 해 결 방안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기초연금법의 도입을 열린우리당은 기초노령연금 법의 도입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 서로 자기 잘났다고 주장만 하기보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짜내어 흠잡을데 없는 개혁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 이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보험료율
현행9%유지
현행9% ->7%
현행9%유지
급여율
현행60% ->50%(2008년)
기초연금20%+국민연금40%
기초연금15%+국민연금40%
사각지대해법
저소득층 노인 60%대상 기초노령연금 매달 7~10만원지급
65세이상 전국민대상
기초연금 지급
상위20%를 제외한 저소득층80% 노령연금 지급, 향후 기초연금으로 확대
▲ 맺음말
국민연금의 개혁안과 관련하여 연금기금의 고갈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에게 불신감만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료율과 급여율의 조정문제와 기초연금제 도입에 대한 여야간의 입장차로 인해 아직까지 뚜렷하게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현 정권에서는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다음정권으로 떠넘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 모든 국민들이 적용과 혜택을 받아야하는 것이다.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정부 및 각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보험료율과 급여율을 책정하여 재정안정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적용대상의 개선방안을 여야간의 합의를 통해 제시하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감을 없애고, 신뢰감을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저. 양서원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nps4u.or.kr
주요쟁점에 대한 국민연금 문답집 2003.3. 국민연금 홍보실
국민연금이 알고 싶다 -국민연금 문답 30가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관실
MBC 100분 토론 ‘국민연금 왜 불신받나’ 2004.05.27
MBC 100분 토론 ‘국민연금개혁 그 해법은’ 200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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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복지법제론,   국민연금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