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수출통제제도 발표자료

목차

1. 미국 수출통제제도의 개관
2. 미국의 수출통제제도의 법적 체계
가) 수출관리법
나) 수출관리규정
다) 2000년 이란 비확산법
3. 기타 수출통제제도
가) 컨테이너 안전조치
나) 비확산안보구상
다) 무선주파수 인식장치 제도
라) Catch-all 제도
4. 미국의 주요 수출통제 담당기관
5. 미국 수출통제규정 위반 및 처벌 사례

본문내용

미국 수출통제제도의 목적
미국의 안보, 외교, 경제적 목적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국의 수출통제 체제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수출통제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지만
미국 산업의 기술적 우위를 지속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미국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우 포괄적인 법률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들 법 및 규정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당한 규모의 조직 및 예산을 운용하고 있음.

키워드

미국의 수출통제,   수출통제,   EAR,   역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