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규제 - 부당광고 사례조사 및 분석

목차

* 광고규제의 필요성

* 광고규제의 종류

* 광고규제 사례

* 앞으로의 방향

본문내용

목차* 광고규제의 필요성* 광고규제의 종류* 광고규제 사례* 앞으로의 방향
광고-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정확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광고주가 상업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판매를 촉진시키는 수단
경쟁과열- 광고의 홍수
광고주와 소비자 간에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70년대부터 광고규제가 본격화
광고 규제의 종류
1.타율규제 - 정부에 의한 법적 규제
2. 자율규제
주체- 광고주, 광고회사, 광고매체
근거- 업계에서 제정한 윤리강령
효과
자율적으로 당사자 간의 마찰과 갈등을 줄일 수 있음
법적인 타율규제가 다루기 곤란한 미묘한 문제를 조정.보완
시대적 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
BUT
법적인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실질적 효과가 미약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적 강제력을 갖는 타율 규제를 병행함
1) 광고주에 의한 자율 규제
광고주들의 모임인
한국광고주협회(KAA)에서 제정한
‘광고주윤리강령’을
광고주에 의한 자율 규제의 원칙으로 함
2) 광고업계에 의한 자율규제
3) 매체사에 의한 자율 규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광고관련 자율규제기관  1991년 3월, 한국광고주협회, 한국광고업협회, 한국광고학회 등 8개 광고관련단체가 연합하여 설립활동내역 광고 자율심의 및 조정, 광고로 인한 분쟁 또는 고발사항에 대한 심의 및 조정, 광고윤리 확립을 위한 조사 연구, 광고 표현에 대한 상담 및 자문, 기존 광고 심의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 협조체제 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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