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기관이란 어떤 기관인가?

목차

Ⅰ. 개념

Ⅱ. 중앙인사기관의 설치목적 (Stahl, 1983: 200-201; 오석홍, 1993: 91)

Ⅲ. 중앙인사기관의 조직형태
1. 독립합의형
2. 비독립 단독형
3. 절충형 (박천오, 74)(오석홍, 88)

Ⅳ. 중앙인사기관의 기능 (강성철, 103) (오석홍, 90)
1. 준입법기능
2. 집행기능
3. 준사법 기능
4. 감사기능
5. 보좌 기능

본문내용

의 부처내 전보ㆍ직위해제ㆍ휴직ㆍ정직ㆍ복직ㆍ겸임
3. 준사법 기능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기능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소청이 있을 때 이를 재결할 수 있는 권한.
우리나라의 소청심사위원회 : 중앙인사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는 합의제 기관.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 결정하고,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별 또는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 엄격한 신분 보장을 받으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국가공무원법 제15조).
4. 감사기능
각 행정기관의 인사행정을 통제지도하고 인사 업무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조사하며, 공무원을 징계 처리하는 것.
5. 보좌 기능
행정수반이나 내각이 행정의 전반적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고하고 권고하며, 지원하는 기능.
중앙인사기관의 조직형태가 비독립단독형인 경우 중앙인사기관의 본질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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