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방에 대해 알아보고 그 실례와 찬,반론을 알아본 후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교육개방의 배경
1) 교육개방이란
2) 도하 개발 아젠다(DDA : Doha Development Agenda)와 1차 양허안
2. 우리나라의 실례
1) 제주 국제 자유도시 및 경제 자유 구역
2) 제주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3) 지역특화발전특구
4) 인천 송도
3. 교육개방에 대한 찬 . 반론
1) 반대측 입장
① 공교육의 붕괴
② 교육비의 폭등
③ 교육주권의 상실과 지적 식민지로 전락
* 다른 나라의 사례
2) 찬성측 입장
① 수요자의 교육 선택권 확대
② 대학 서열화의 완화
③ 대학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4. 우리의 대응 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개방된 세계화 시대를 살고 있으며 국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넓힐 수 있는 교육교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교육개방에 따른 '교육의 질'과 교육비 문제는 교육 수요자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수준미달의 질인 교육을 선택할 교육 수요자는 없을 것이며 또한 잘못된 교육은 국내에 들어와도 교육 수요자가 선택하지 않아 자연히 퇴출될 것이다.
무엇이 양질의 교육이고, 어떤 교육이 좋은지는 수요자 개개인이 선택할 일이라 생각한다.
② 교육은 한국 미래를 위한 투자다.
그러므로 정부는 교육개방을 함에 있어서 교육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기울이며 일방적으로 경제 논리에 치우쳐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대학 재정의 확보와 지원 등을 통해서 외국 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갖추게 하여야 할 것이며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
③ 외국의 교육이 국내에 들어올 때 크게 우려하는 것이 바로 국민정서의 무국적화, 국민의식이 서양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외국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한국인들 모두가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교육 하나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교육개방 하나가 정체성 상실의 충분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④교원 문제는 우리의 교수나 교사를 일정 부분 이상 반드시 고용하도록 하여 우리 교육의 본질을 흐리지 않게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찾아보며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Ⅲ. 결 론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代計)다. 한 나라의 교육은 백년 앞을 내다보고 그 뼈대를 굳건히 해야 한다는 의미다. 부존자원이 극도로 빈약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더욱더 교육에 우리의 명운(命運)을 걸어야 함은 당연지사다. 그러나 교육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오늘날의 갈등들은 백년이 아닌 십년 앞의 미래도 불투명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한다.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열기위한 교육 체계는 그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2만불 달성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이며, 우리는 이를 위해 모든 가능한 개선방안들을 광범위하게 고려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추진되는 교육개방에 관한 논의들은 어느 때보다 더 현명한 우리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유지해 온 교육의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찬성측도 반대측도 나름대로의 논리적 타당성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러나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만 만들뿐이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해 나가 서로를 향해 수렴할 수 있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
비록 우리는 WTO를 가입하면서 교육개방에 관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폭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입장에 놓여왔지만 우리가 개방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라는 능동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걱정하기 보다는 야기되는 문제점들의 방안들을 연구하고 함께 찾아나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길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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