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교육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의 이해
1) 신자유주의의 개념 및 등장배경
2)신자유주의가 교육에 끼친 영향

본문내용

그대로 현상화 된다.
첫째, 자본종속화이다. 국가적, 관료적 억압 대신에 자본의 억압 아래 놓이게 된다. 경제체제와 소비자주권의 교육의 구호 속에서 자본의 요구는 진학률이 세고, 학부모의 요구라는 형태로 조직화되고 산학협동체제 아래 직접 현상화 되기도 한다. 자본의 억압은 파시즘 체제에서의 관료적 억압보다 훨씬 전면적이고 저항하기 어렵다. 그것은 명령의 형태보다는 당연히 수행해야할 업무의 형식으로 다가오며 구조화된 경쟁의 분위기와 신분불안이 겹쳐 교육자본과 관료가 요구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자본종속화가 진전되면서 교육노동의 창의성과 자율성은 철저히 제한당하고 왜곡된다. 창의성은 교육적 신념과 목적에 의해 주어지는 상황을 능동적으로 바라보고 합리적으로 올바른 교육실천으로 승화되지 못하고 단지 요구되는 여러 가지 업무만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노동의! 유연성에 한정되고 자율성은 유연한 노동을 수행하기 위한 책임성으로 위치 지워 진다. 교육노동에 발현될 이러한 노동의 유연성이 바로 신자유주의가 말하는 창의성과 자율성의 실체인 것이다.
둘째, 신분불안에 따라 교사들은 항상적인 생존권의 위협을 받게 되며 교육실천의 안정성이 상실된다.
셋째, 경제적 지위의 차별화이다. 경쟁체제의 도입, 계약직의 도입, 신분의 변화 속에서 교사의 경제적 지위는 학교 간, 교사간에 다양한 수준으로 차별화 되며 교사의 집단적 동질성은 크게 위협받는다. 그렇게 됨으로써 교사는 이제 올바른 교육을 위해 집단적, 조직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기보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고용주체와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상품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
교육노동은 파시즘교육의 낙후성이 집중적으로 현상화 되는 부분의 하나이기도 하다. 변화된 사회조건에 적응하는 재교육과정의 미비, 사회경제적 지위의 하락, 관료주의와 비효율성, 부분적이지만 무사안일의 현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기존의 교육 속의 결과 된 교육노동의 낙후성과 비효율성은 마땅히 극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극복의 방향은 민주적, 사회적 합리성의 제고라는 원칙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육노동의 지위 변화는 신자유주의 교육으로 나아가는 또한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핵심고리중의 하나가 되기도 한다. 그것은 교육노동의 공공성을 확보할 때 신자유주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집단적, 조직적 힘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저항만으로는 부족하며 현실의 문제인 교육노동의 낙후성과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민주적, 사회적 합리성의 원칙 하에 유력한 대안을 제시해 나가는 것과 결합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4. 신자유주의이념이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1970년대 초, 전 세계를 휩쓴 석유 파동이후 복지국가 위기론이 등장하고 이는 최근까지 논의가 지속되면서 새로운 성격의 복지 국가의 모색으로 귀결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복지 국가의 성격 변화 관계에서 볼 때,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확산은 복지 국가 위기론을 확대 심화시키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격의 복지 국가를 구상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이론적 지주로서 작용하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는 복지 국가 위기론의 촉매 요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대안으로서 학계나 국가 정책 입안 및 수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의 복지 국가에 대한 비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주원인을 국가의 과부하에서 찾았다. 둘째는 복지국가의 성장은 공공 부문의 성장으로 거대한 관료제화를 초래하고, 조직의 경직성과 관료들의 이기적인 행동에 의해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시장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저해하는 과도한 복지급여는 근로의욕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가져와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한 이러한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은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새로운 성격의 복지국가에로의 재편을 낳게 한다.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새로운 복지국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국가의 이념적 기초의 변화이다. 기존의 국가 개입주의, 집합주의적 이념에 기초하기보다는 개인의 책임, 시장 경쟁적 요소가 강화되고 있다 즉 복지 공급의 주체에 있어서 기존의 국가뿐만 아니라 노동 조직, 민간 조직, 상호 부조 체계 등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시설의 민영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도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복지 프로그램에 있어서 근로연계복지(workfare, work-to-benefit)의 강화이다. 근로연계복지는 급여 자격의 조건에 있어서 최소 수준의 급여제고과 구직노력 혹은 근로 행위의 이행 의무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 복지 국가의 이념이었던 사회적 시민권 보장에서 후퇴한 것으로서, 미국,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근로연계복지를 도입한 배경으로는 급여문화를 권리로부터 의무 혹은 하나의 계약이라는 인식으로 바꾸는 것이며 욕구보다는 노동 책임성에 일차적인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복지 급여 수급과 관련된 의무 조항을 규정한 이유는 복지 프로그램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복지 대상의 잔여화 증대이다. 즉 욕구가 가장 큰 대상에게만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이른바 ‘자산조사형 복지 급여 행태’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이의 주대상은 노인, 실업자, 빈민 등 사회의 한계 집단으로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 형태의 증대는 한계 집단의 양적 규모의 증대와 동시에 전통적 복지국가가 지향하고 있었던 보편성, 관대성 원칙에서 엄격성, 선별적 성격의 강화를 의미한다.
이외에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에 대한 관심, 사회 보호 수급 자격의 강화 등도 전통적인 복지 국가와는 다른 특징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한다. 이상으로 신자유주의는 기존의 전통적 복지 국가에 대한 비판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세계화에 힘입어 새로운 성격, 새로운 형태의 복지국가로의 재편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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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복지,   신자유주의,   학교,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