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의 이해

목차

Ⅰ. 서론

Ⅱ. 관료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관료제의 개념
2. 관료제의 특징
3. 관료제의 순기능
4. 관료제의 역기능
5. 관료제의 쇄신

Ⅲ. 우리나라 관료제의 병리와 해결 방안
1. 우리나라 관료제의 병리
2. 우리나라 관료제의 병리에 대한 해결방안

Ⅳ.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는 상당한 괴리를 보여 왔다. 그 결과 국민과 정부관료제 사이의 거리감은 한국행정에 있어서 특수한 현상 중의 하나로까지 지적될 정도이다. 이는 우리의 관료제가 정부관료제가 담당해 온 주요 역할 즉 경제성장 제일주의, 효율적 행정 등 지배 지향적 활동에 전념하고, 관료의 신분이 국민이 아닌 권력자의 손에 달려 있었으며, 권력자와 밀착된 관료제는 자기 입장에서의 능률 또는 편의만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 석웅규, "한국 관료제의 병리현상과 해결방안에 관한 평가",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6), pp. 35-53.
2. 우리나라 관료제의 병리에 대한 해결방안
1) 개인적 측면
(1) 공무원의 객체적 사고방식
공무원은 국가의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이상에 충실하여 특권계층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 따라서 국민들에 대하여 고압적, 권위적 자세로 대한다든지 자신에게 금전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의 제공자와 그렇지 않는 자와 차별을 두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따위의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 즉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 행정행위의 객체로서가 아니라 주체로서 인식하여야 국민을 위주로 한 행정을 해야 하며, 항상 국민의 사리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여야 한다.
(2) 공익우선주의
민주국가에서 관료는 공익실현을 위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게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나 임명된 자이므로 공익에 앞서 상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다. 그러는 가운데 본인의 뜻은 그렇지 않더라도 현실유지 및 상관에게 밑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수 없이 부패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성향에서 벗어나 상관의 부당한 지시나 의도를 거부하며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풍토가 요망된다.
) 송일호, "국관료부패의 쇄신방안에 관한 연구:일반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논문, 1991), p. 74.
2) 조직적 측면(성공적인 팀제 운영)
정부조직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과거의 거대한 관료제 조직으로는 정부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국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조직의 패러다임은 성과와 책임을 중시하고 고객의 요구에 민감히 대응하며 구성원의 자율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조직모델이 바로 팀제이다. 팀제는 유연한 조직구조, 신속한 의사결정, 고객의 요구에 신속한 대응,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 성과관리를 통한 책임성 확보 등을 특징으로 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인 조직으로서 고객과 성과를 중시하는 새로운 정부조직의 패러다임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팀제 운영이 필요하다.
) 석웅규, 전게서, pp. 60-74
3) 환경적 측면(주민의 참여)
적극적인 주민의 참여는 기존의 정부가 식별해 내지 못했던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또 다른 대안제시가 가능하고, 참여를 통하여 주민들이 정부와 책임을 공유하게 되어 사업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며, 참여과정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받은 국민은 정부의 활동과 성과를 보다 잘 판단할 수 있게 되어 공무원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게 되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주민의 참여가 역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나 보다 올바른 관료제를 위해서는 주민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 석웅규, 상게서, pp. 75-83.
Ⅳ.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관료제의 개념, 특징, 역기능 등과 우리나라 관료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현대조직에 있어 관료제는 기능면에서 합리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에 반하여 병리적인 측면이라는 커다란 문제점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관료제의 병리는 효율성 등과 같은 경제발전에 순기능을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심각한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에서는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행정 관료를 주도적 기구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행정의 권력집중에 따라 관권이 비대화되면서 관료병리가 더욱 확대 · 심화되었다. 이러한 관료제의 병리적 측면은 관료제가 가지는 역기능 때문에 생겨난다고 할 수 있다. 즉 지나친 복종이라든가 관료조직 내에서 불안의식의 조성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온화한 인간관계의 결여, 혹은 변화와 쇄신에 대한 관료제의 보수적인 저항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성된다. 이러한 현상들은 관료조직의 창의성을 위축시키고 능률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된다. 이렇듯 관료제의 병리로 인한 관료부패가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여 이는 국가자원의 손실과 소비를 초래하며, 정부를 불신하여 정권을 위기에 몰아넣거나 혁명의 구실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정부의 정책효과를 저하시키며, 행정기능을 약화시키고 사회질서를 파괴시킨다. 이처럼 관료제의 병리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행정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은 가져올 수 없으므로 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현대 국가는 관료가 관리하는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료제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조직은 없다.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고 죽으면 사망신고가 이루어지듯, 우리는 관료제 조직에서 태어나서 관료제 조직 내에서 죽는다. 따라서 관료제를 포기할 수는 없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관료와 국민스스로가 병리현상을 제거해 나가면서 국가발전을 능률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견인차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하며, 또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하상군, [행정학개론], (좋은사람들, 2003).
김중규, [선행정학개론], (성지각, 2006)
김중규, [4차원 행정학], (성지각, 2003)
이연길, "관료제 병리현상에 관한 연구: 조직의 공사유형과 규모에 따른 비교", (청주대: 석사논문, 2003)
석웅규, "한국 관료제의 병리현상과 해결방안에 관한 평가",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6)
송일호, "국관료부패의 쇄신방안에 관한 연구:일반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논문,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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