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및 도급의 금지에 대하여

목차

1.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2. 도급의 금지

본문내용

쟁의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도급주는 것은 단체행동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상 근로계약의 파기와 동등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서의 하도급은 도급받은 업체에서 쟁의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그 업무를 다시 다른 업체에게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키워드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및 도급의 금지에 대하여,   도급근로자,   도급,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도급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