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환, 배치전환명령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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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고도의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적재적소에의 노동력의 배치에 의한 근로의욕의 증대 및 경영의 능률증진과 인사교류를 통한 업무운영의 원활화를 꾀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배치전환명령은 또한 배치전환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별개의 부당한 동기·목적을 가지고 행한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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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환, 배치전환명령의 제한, 배치전환, 배치전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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