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의 개요

목차

1. 들어가며

2. 주체의 정당성

3. 목적의 정당성

4. 절차의 정당성

5. 방법의 정당성

본문내용

동원되어서는 안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불가결한 수단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인 자의 출입을 저지하는 등의 행동은 정당성을 상실한다. 또한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행하는 쟁의행위도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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