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고용근로자, 기간고용근로의 제한의 개요

목차

1. 기간고용근로자

2. 기간고용 기간의 제한

본문내용

기적 존속을 피하기 위하여 2년 또는 3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만료와 함께 근로관계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는 바, 그 이유는 근로관계의 존립보호라는 관점에서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할 객관적 사정이 존재했느냐의 여부와 근로자의 자유의사의 유무를 기준으로,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당연소멸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키워드

기간고용근로자, 기간고용근로의 제한의 개요,   기간고용근로자,   기간고용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