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력자 실업 현황과 대책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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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만불시기 선진국 노동시장 정책의 변화』, 독일부문, <표 Ⅳ-14> 재인용
일곱째, 고용유지 지원금 중소기업 수혜 강화
고용유지 지원금 중소기업 수혜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이 고졸 이하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현재 대기업이 주로 그 수혜대상이다. 일자리 창출과 소멸 분석에 나타난 상황은 소규모 업체일수록 경기 불황시 사업체의 일자리 변동과 근로자 퇴직이 크게 일어난다. 이는 고용유지 지원금의 수혜대상이 중소기업 위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노동부는 고용유지 지원금의 중소기업 수혜 확대를 위한 제도적 유연성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지역 노사정 협의회와 사업조합은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 협의에 의한 현실적 대책 건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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