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고찰

목차

1. 들어가며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어느 정도까지요구되어야 하는가
2-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2-2 상위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2-3 하위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3. 결론

본문내용

부분의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국민의 대표라는 생각보다 상관의 부하로서 정파적 이익과 계급적 이익을 추구하는 의식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폐해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과 비교했을 때 더 심각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질문) 전체 국민에서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한되면 가능한 많은 사람을 정치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점이 있을까요? 공무원에게 정치적 자유가 주어졌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답변) 민주주의원칙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치와 행정처럼 국가의 모든 작용은 국민의 이익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에게 지나친 자유를 부여하게 되었을 때, 정부의 당파적 편향과 부당한 공무집행의 결과를 초래한다면 공익은 파괴되고 이로 인해 국민이 입는 피해와 영향은 매우 크게 될 것입니다.
○질문) 독일법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지으면서 직무 수행시에는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 직무 수행외의 시간에는 정치적 활동에 대한 규제가 없다고 되어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육공무원의 경우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모여있을 때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한다거나,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 행위등을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는 것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교사의 지위에 있지 않은 시간, 즉 직무 수행외의 활동에서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그에 따라 활동하는 것이 자유롭게 허용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하위직 공무원에게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답변) 네. 물론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서 모든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일괄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것이 헌법상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있고, 독일 법 내용과 같이 공무원 개인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한 정당가입, 지지 표명 등 정치활동의 자유를 일부 허용하는 것이 옳다 라는 견해도 다수 있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정치 행위와 업무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은 정치행위 금지를 내포하는 개념이라고 해석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공무원의 정치 행위와 업무 행위가 온전히 구분 될 수 있을 때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도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말씀과 같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엔 공무원들의 조합결성이 금지되고 무능공무원 퇴출제가 제대로 확립되고, 또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실적제가 확립될 경우에 공무원의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아무런 메리트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아무런 특별한 보상 없이 공직을 수행하는 자로서의 역할만을 가지고 공무원의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답변) 공무원의 직업적 안정성 보장이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은 철밥통이다 와 같은 인식으로 여겨지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공식을 깨기 위해서 현재 무능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하고 있고 실적제의 확립을 기초로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공직사회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들은 공무원의 직업상 보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보다는 현재 직업선호도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그 속에서 나태해지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이런 제도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이것이 미래에 공무원에 대한 메리트를 아주 없애는 근원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문)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하위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어야 하는 이유가 공무원 노조가 결성되어 정치활동을 할 때 너무 큰 세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공무원이 큰 단체이니 만큼 그 안에서도 의견 분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의견이 한 당으로 몰리는 일은 별로 없지 않을까요?
답변) 그냥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이야 갈릴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이든 무슨 단체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보통이니까 공무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공무원에게 이익이 되는 정당을 위해 단체로 정치활동을 한다면 그건 큰 정치세력이 되는 거죠.
○질문) 하지만 원래 모든 단체가 자기 단체에 이익을 주는 정당을 지지하잖아요. 왜 공무원단체만 그게 안 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공무원도 국민으로서 자신의 의무만 다 한다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답변) 의무를 다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문제죠.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주는 쪽으로 활동을 하는 공무원 단체가 아무런 정당도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거나, 정부에서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단체의 경우 그러면 파업 등의 강행수단을 쓰는데, 공무원이 그런 행동을 하면 사회에 큰 지장이 와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 공익을 침해하게 되니까 공무원 노조가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질문) 하지만 그러면 공무원들은 아무도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도,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표시하지도 못하고, 정부에 요구하지도 못하고 있어야 겠네요?
답변)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렇죠. 공무원의 권리보다는 국민의 권리를 중시하니까요
3. 결론
1. 소극적 의미의 정치적 중립은 지켜져야 한다.
2.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면 상위 공무원의 공무원 조직을 이용하는 행태를 막을 수 있어 이들의 정치적 중립 또한 제한 할 당위성이 없다.
3. 그러나 하위 공무원의 경우 성실한 직무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공 무원 집단이 형성되어 정치적 입장을 가질 경우 공직의 의무를 다할 수 없으므 로 제한되어야 한다.
*목 차
1. 들어가며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어느 정도까지요구되어야 하는가
2-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2-2 상위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2-3 하위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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